학대혐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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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그만해" 아들 때리고 감금한 경찰관 아빠…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경찰관 A(50)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C군의 얼굴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겠다고 겁을 준 뒤 방에 가두고 문에 테이프를 붙여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으로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내 B씨는 둔기로 C군에게 겁을 주고...

2024-09-15 16:57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만 38세였던 남성 A 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0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2024-09-13 11:04
'징역 12년'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ㆍ3억 원대 사기로 4년 추가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씨에게 기만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2024-09-04 17:45
"반려견 발로 차 죽였다" 고발된 20만 구독자 유튜버

A 씨는 자신의 집 바닥에 반려견이 배설하자 "너 방송 아니었으면 나락 갔다", "마이크 잠깐 끄겠다"고 말하는 등 학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 A 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살해한 이후로도 두 차례 이상 반려견을 추가 분양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A 씨는 6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으로...

2024-09-02 15:36
'아동학대 혐의' 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코치 2명과 약식기소…벌금 비공개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약식기소됐다. 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2024-08-30 18:03
텔레그램 두로프 CEO, 결국 기소...아동 음란물 묵인 등 범죄 공모 혐의

두로프는 자기 아들에 대한 학대 의혹도 받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두로프는 2017년에 태어난 아들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위’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아들은 스위스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두로프의 전 파트너가 지난해 두로프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스위스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로프와 전...

2024-08-29 08:28
"내 아이에 물 튀어 홧김에"…수영장서 초등생 머리 잡고 물 속에 넣은 남성 검거

2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남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 군(7)의 머리를 물속에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옆에서 중학생인 B 군의 누나가...

2024-08-28 14:55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숨진 훈련병과 함께 훈련받았던 학대 피해 훈련병 4명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증인들은 법정에서 군기훈련 전후 생활관과 연병장 등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2024-08-27 20:55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가 직접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서조차 아이는 “죄송해요. 때리지 마세요”를 외치며 울먹거리는데도 잡아뗀다. 그런 순간마다 확신범인 줄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종교가 개입된 사건도 변호사에겐 괴롭고 힘들 때가 있다. 한 성직자 부부는 스스로가 신의 대리인이라며 은총이라 주장하며 어린 학생을 성...

2024-08-26 06:00
"3700만 원 갚지 않아" 티아라 전 멤버 아름, 사기 혐의 송치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3700여만 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아름은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아름은 자신의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그가 "남자 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고 있지...

2024-08-12 15:52
11살 제자도, 제자 어머니도…'성추행' 마수 뻗친 유명 국악인, 누구?

9일 법조계와 SBS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A 씨(37)에게 지난달 7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이며, 인천시교육청 국악합창단 상임지휘자 등으로 활동했다. 다수의...

2024-08-09 14:01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B 씨의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 달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지난해 2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A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1심 선고 20여 일 뒤 B 씨는 약을 과다...

2024-07-31 10:44
태권도장서 6세 아동 코뼈 골절…"자해했다" 혐의 부인한 관장 검찰 송치

국과수는 질식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차 부검 소견을 내놨다. 해당 관장은 “장난으로 그랬다”라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가운데 관장이 해당 태권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이 사망함에 따라 관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27 00:51
'태권도장 학대' 숨진 5세 남아, 부검 결과 사인…"질식에 의한 뇌 손상"

한편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관원 258명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B씨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고소는 모두 3건이 접수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9일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변경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4-07-25 22:22
건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100여차례 때린 60대 남…결국 재판 행

B씨는 지난 3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의 고양이를 2층 계단에서 청소 밀대로 거칠게 밀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고양이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피의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검찰시민위 의견 등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했다”라며 동물보호에...

2024-07-25 18:37
얼차려 중대장의 뒤늦은 사과…"25일 만에 왔다" 유가족 분통

25일이 뭐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5월 23일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B 씨는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틀 뒤에 사망했다. 이후 중대장 A 씨와 부중대장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7-24 10:42
'양주 태권도장 학대' 5세 남아 끝내 사망…의식불명 11일 만

또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20분 동안 A 군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상태를 확인하려고 들여다보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는 A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가 범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 경찰은 19일 B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송치했다.

2024-07-24 06:32
계모 ‘가학적 학대’에 11세 아동 사망…‘살인 고의성’ 인정

대법원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은 친부 B(41)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두 다리 상처만 232개…초등5년 체중 30㎏도 안 돼 A 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붓아들 C 군을 때리는 등 50여 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4-07-22 11:44
교육 현장, 얼마나 바뀌었을까...“아동복지법 개정 등 갈길 남아” [서이초 1년]

같은 해 8월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2022년 초등학생 자녀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이후 교체된 담임에게도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으니 왕자에게 말하듯 말하라’ 등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건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해당 사무관은 직위 해제된 뒤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에는 전북 전주시에서...

2024-07-18 06:00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앞서 그는 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A 씨를 형사 고소했는데요. 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설명입니다. 쯔양이 잊고 싶었던 과거를 전한 건 앞서 올라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가세연은...

2024-07-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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