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학생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
“교부금 손봐야” 한목소리…'용처 다양화' 의견도
"국교위서 중장기 교육 재정 효율화 고민해야"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 앞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투데이DB)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 동안 20조 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교부금 제도는 내국세 연동 방식을 통해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개편 논의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교육청들이 재원을 배정받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세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8년 교육교부금은 88조68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68조8732억 원)보다 19조8139억 원(28.8%) 늘어난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목소리는 그간 꾸준히 있어왔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와 기계적으로 연동한 현행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문이다.

먼저 교육교부금 용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중등 교육에 제한된 현행 용처 기준을 완화해줘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칸막이를 없애는 등 교육을 총량적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재원이 내국세 교부율 하나로 단순화돼 있어 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인구 이동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교육 여건 개선에 따른 학급 수 증가 요인, 학급 수 증가와 비교과 교사 증가에 따른 교원 수 증가 요인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는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현재 수준이 미래를 준비하기에 적정한가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최근 5년간 교육교부금이 연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 증가했다면 초과분은 교부하지 않고 고등교육에 쓰고 감소했다면 인건비 충당분은 국고에서 보전해주는 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계에서는 향후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해왔다. 그간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침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거나 공론화될 때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나 교육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양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유보통합 등으로 교부금이 용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 돈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재배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학교교육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백 전교조 대변인은 “학령인구 감소와 별개로 교육자치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추세라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교부금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정이 되면 진행되고 있던 교육자치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이 10년마다 나오는 만큼 재정 효율화와 함께 교육의 질 제고를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미래 교육 재정 수요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 단위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에 맞춰 교부율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