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경매 유예기간 연장 등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 집값·전셋값 하락이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당국은 집을 담보로 보증금 일부를 빌려주는 역전세 대출 상품 출시, 한계채무자인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LB·매각 후 재임대)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도 없는데, 각종 징벌적 세금과 집값 하락 부담 생각하면 당연하지”, “구매력 있는 세입자가 주택을 안 사니까 전세금이 올라서, 돈 없어 전월세 살 수밖에 없는 렌트푸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집 구입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이런 이상한 전세는 피해야 한다. 나중에 ‘깡통 아파트’ 된다. 계약기간 끝나고 이사할 때 주인이 돈...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비슷한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을 시행한 우리은행의 신청 실적은 현재까지 단 4가구에 불과하다.
캠코가 예상하는 총 1000억원 규모(지분매입 100억원)로는 최소 1250가구의 채권을 매입하는 데 그쳐, 3개월 이상 연체한 주택담보대출 가구가 약 3만 가구임을 감안할 때 수혜자는 약 4.16% 수준에 그칠...
하우스푸어는 집 일부분을 매각해 은행의 빚을 갚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부터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 등이 가중되면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지분매각제는 현재 우리은행이 시행 중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과 유사하다. 이 상품은 대출금을 못 갚는 채무자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인...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은행권 최초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 한 달여 만에 단 한 명의 지원자가 나온 후 17일 현재까지 총 3명에게 9억1400만원이 지원된게 전부다.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3~5년의 신탁기간 동안 15~17%의 고금리 연체이자 대신 4.15% 정도의...
우리금융이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내놓은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후재임대) 제도에 대해 이 회장은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공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그간 논의했던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라고...
지난달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은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후임대)을 보완한 조치다.
우리은행은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대신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신청자가 3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 하우스푸어 대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주택지분매각제’ 투 트랙 =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하우스푸어 해결 방안으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와 ‘주택지분매각제’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레 가계빚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50세로...
실제로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이 시행 한 달 동안 신청자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도 대출 연체자들이 집을 여러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 금감원의 전수 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한 사실로 이들 중 상당수는 주택담보대출금이 예상 경매 낙찰가율을 초과하는 깡통주택...
야심차게 준비한 10%대 금리 대출과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재임대)은 지원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구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초부터 단행해 온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끝이 보이지 않고 예금보험공사가 관리 중인 저축은행...
이에 대학생들은 무리한 상환요구 자제와 트러스트 앤 리스백 등 금융권의 여러 하우스푸어 대책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는 등 금융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권 원장 입장에선 캠퍼스 금융토크를 반성의 시간으로 이어갔다. 그간 토론과정에서 대학생들은 금융당국·금융권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저축은행 사태와 감독원 직원의 비리, 그리고...
다만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했을 때 양정 기준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거나, 제도를 바꿀 때 심의를 할 수 있다.
권 원장은 실적이 저조한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트러스트 앤 리스백 방식의 하우스푸어 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시행된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 후 임대)’제도가 현재까지 이용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한은행의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주택힐링프로그램’은 시행 보름만에 1779건의...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도산법 개정 논의와 하우스푸어 문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선의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하우스리스푸어(주택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주택담보채권을 별제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 변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별제권이란...
이후 우리금융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 ‘신탁 후 재임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김 위원장은 “개별 은행이 알아서 대책을 세울 것”이란 입장을 재차 고수하고 있는 반면 권 원장은 잇따라 공식석상에서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제도를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두산 인프라코어의 영구채 발행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신탁 후 임대 제도(트러스트 앤 리스백)'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실거주자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로 대출 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이에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대출자 중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고 있는 13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권 원장은 29일 강원대학교 캠퍼스 금융토크에서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비해‘세일 앤드 리스백’을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인천 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을 은행권이 공동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금융권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과 같은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하우스푸어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호푸어, 워킹푸어 문제 역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인구 노령화와 조기 은퇴로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대출받거나...
23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가 하우스푸어 구제대책으로 내놓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후 재임대) 대상자는 8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말 보다 200가구가 늘어난 900가구로 잠정집계했다. 연체액은 8월 말 현재 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0억원 증가해 가구당 연체액은 평균 1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의 하우스푸어 기준은 우리은행에서만...
은행권에서 제시한 세일 앤드 리스백,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 등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기준점을 찾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어디까지를 하우스푸어로 규정할지 실태조사를 한 뒤 은행과 채무자 간 맞춤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2금융권까지 포함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