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없는 하우스푸어 대책… 우리은행, 전면 재검토 불가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하우스푸어 지원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은행권에서 한발 먼저 움직인 탓에 시장에서 뜨거은 관심을 끌었지만 실적에서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트러스트 앤 리스백 방식의 하우스푸어 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시행된 우리은행의 ‘트러스트 앤 리스백(신탁 후 임대)’제도가 현재까지 이용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한은행의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주택힐링프로그램’은 시행 보름만에 1779건의 지원이 이뤄져 있다. 이중 신용대출 1724건(대출액 212억원), 주택담보대출 55건(74억5000만원)이다.

우리은행 트러스트 앤 리스백 제도는 집의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고 3~5년간 대출이자 대신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기간 동안 주택의 관리나 처분이 제한된다. 우리은행 측은 당초 13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행 2주가 넘도록 지원자가 없자 우리은행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허덕이 주택담보대출자들자의 문의는 많지만 이자를 탕감해 주는 대신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은행에 넘겨야 하는‘신탁’문제로 실제 지원자는 없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문의 전화는 많지만 집 소유권을 은행에 넘겨야 한다는 부문에서 대부문 많이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5~17%의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하우스푸어들에게 이자 대신 연간 4.15%의 임대료를 받는 것 또한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료 4.15%가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에 맞는 이자 조정과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한은행의 주택 힐링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구하지 않는 대신 1년간 2%의 이자만 낼 수 있게 했다.

나머지 이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그러나 이자 부담을 1년동안 늦춰주는 것이지, 1년뒤 나머지 이자부담을 모두 떠안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