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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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병·의원 4곳 적발

이번 수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불법 유형을 살펴보면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가 1곳,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 운영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2023-06-13 06:00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는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상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매출액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과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1509억 원의 과징금은...

2023-01-06 12:12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산단 설립 길 열렸다

다만 개정안에서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지정폐기물을 제조·보관·저장하는 공장, 산단은 설립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공장, 산단이 지어진 후에도 전과 같은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세워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농식품부 측은 "저수지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2019-04-25 06:00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기업 4곳 중 1곳 미가입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모든 환경오염 유발시설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시설,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1만267개 기업(1만7597개 시설)이 해당된다. 평균 보험료는 위험군별로 약 110만~4000만 원 수준이다. 예정처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고...

2016-09-12 10:26
‘수질’ 대신 ‘물환경’으로 법체계 정비…환경생태유량 도입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증ㆍ공개하도록 해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하고, 운영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300만원 이하→1000만원 이하)했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2016-07-12 08:00
반월·ㆍ시화산단 내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경기도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시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폐수 재활용업과 관련된 공장 증설이 허용된다. 국무총리실은 경기도와 함께 단기 및 중장기 연구용역을 추진, 2단계(수질→대기)에 걸친 개선방안을 도출해 제한지침에서 ‘수질’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수 기준과 관련,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 내...

2016-01-25 14:30
환경오염사고 피해보상 쉬워진다…‘환경책임보험’ 내년 7월 도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저장용량 1000㎘이상의 석유류 저장시설, 송유관시설ㆍ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정했다. 또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시설인 대기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액은 원활한 피해배상...

2015-07-29 12:00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의무가입 대상은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해양시설이다.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는 2000억원이며 한도금액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사고를 친' 기업도...

2014-12-30 15:09
환경부, 규제지역 공장폐수 수질규제 완화

환경부는 규제지역 내 공장 원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말한다. 현재의 법령에서는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공장의 입지가 제한되는 규제지역 내에 있는 업체는 폐수...

2014-09-03 20:55
당정 ‘대형세탁공장 산업단지’ 입주허용 등 12개 건의사항 추진

당정은 이와 함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불합리한 입지제한 규제개선 △가구제조용 수입원자재 관세 인하 △창업사업계획 승인 규제개선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동일법인 내 외국인근로자 배치 자율권 보장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 조성 등의 과제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송탄...

2014-04-18 17:02
그린벨트에 차량용 수소충전소 허용 검토…67개 규제 개선책 마련

반도체산업협회와 전기산업진흥회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증설을 허용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 기준을 현행 배출원에서 허용가능 농도로 바꿀 것을 건의했다. 산업융합협회 등은 학생들 체력평가에 쓰이는 단순 심박수 무선 모니터링시스템과 하반신 마비환자의 단순 보행보조 로봇이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2014-03-28 11:14
나프탈렌 등 5종 수질오염물질로 지정

이 중 나프탈렌과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수질오염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48종에서 53종으로 확대됐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났다....

2013-09-04 18:28
서울시, 불법 '폐수배출' 업체 124곳 적발

특히 수은과 시안 등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25개 항목이 지정돼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특정물질)을 배출하는 병원과 대학실험실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점검 결과 미신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곳이 5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28곳,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23곳...

2013-07-18 07:55
대학 실험실 절반, 폐수 배출 기준 위반

점검 결과 중앙대, 경희대(용인), 한국외대(용인), 한양대(안산), 충남대 의대 등 8개 대학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기준치를 초과 배출해 적발됐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로 페놀·구리·카드뮴·클로로포름·시안·벤젠 등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은...

2013-07-11 09:35
무허가 유해물질 배출 폐수처리기업 30곳 적발

폐수처리업체들은 폐수 처리공정에 공업용수를 섞어 희석하거나 카드뮴, 디클로로메탄 등 허가받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소재 가이아환경 등 5개 업체는 BOD, COD, T-N 등의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폐수의 양을 측정하는 ‘적산유량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시설 운영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업체들도...

2013-04-23 14:32
환경부, 환경기동단속반 출범

환경부는 사안에 따라 적정규모로 단속팀을 편성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또 환경오염사고의 유형별 분석과 정보수집을 통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에 대한 특별기획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지자체, 검찰 등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 및 정보공유 등 협업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2013-04-15 14:27
국내 대기업 수질오염 불감증 '심각'... 164곳 적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2000톤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164곳이 허가받지 않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을 배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이다. 대표적인 물질은 페놀, 구리, 카드뮴 등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2013-02-20 21:15
지자체 폐수배출시설 관리 ‘엉망’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지난 8∼9월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시설의 절반 이상에서 특정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거나 일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수질오염물질 중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급·만성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로 구리, 납 등 25개...

2012-11-22 15:01
시흥스마트허브 등 수질유해물질 시범사업단지 선정

경기도 시흥스마트허브와 전라남도 여수산업단지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시범 산업단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개별 배출시설 규제에서 종말처리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단지 폐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한계 및 종말처리장의...

2012-06-22 10:23
서울시,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21곳 적발

서울시가 납·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한 유독성 폐수배출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1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폐수는 하루에만 30㎥(톤)에 이르며, 연간 9000㎥(톤) 가량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려 30년 간 무허가시설을 은닉·운영해 온 업체도 있었다. 이들 업체의 폐수를...

2012-03-0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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