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의 사양화를 가속할 뿐 경영난과 인력난의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지난달에는 말레이시아 보험서비스기관(ISM)의 정보기술부, 상품개발부, 데이터관리부 등 부서장 6인을 서울로 초청해 '데이터 활용 및 컨설팅, 정책성보험 운영 사례'를 주제로 교육했다.
5월에는 필리핀 보험감독위원회(IC)의 보험요율, 통계, 규제, 정보기술, 계리 책임자 5인을 서울로 초청해 '보험요율산출 기법 및 위험률 확인 방법, 인프라 소개'를 주제로 연수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현재 1055조9000억 원(사업자대출 702조7000억 원+가계대출 353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작년 4분기(8조4000억 원)와 비교해도 3개월 만에 2조4000억...
인구 정책 기초 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하는데,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해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에 신설한다.
또한 ‘문화‧인식 개선 전담 부서’를 두고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문화‧인식 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기재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앞서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절차를 거쳤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 영향으로 중분류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등을 각각 분리해 전문가, 서비스직 등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서울고용노동청), 14:00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서울고용노동청)
△산재예방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석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차 회의 개최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일육아 동행 플래너...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27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2024년 2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CVC는 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보유하는 벤처캐피털이다. 작년 기준 국내 벤처캐피털 359개사 중 CVC는 98개사 내외로 파악됐다. 이중...
전날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당초 7월에서 9월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 시점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늦춰졌다.
이 부총재보는 “리스크 요인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이 누증되고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있다는 점”이라며 “정책당국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걱정을...
가계대출 이자 비용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청 통계가 있다. 관련 당국이 전력을 다해 부채 축소를 유도하라는 경고등이다. 하지만 당국은 외려 2단계 규제 시행을 미루는 선택을 했다. 엉뚱한 경로를 택한 셈이다. 잘하는 짓인가. 정부가 널리 공지한 제도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주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도 문제다. 정책 신뢰를 스스로...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정부와 사용자위원, 일부 공익위원들도 차등 적용 주장이 법적 근거가 빈약하고 논거도 없는 주장임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뒤에 있는 목적은 당장에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유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 통계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범죄분류 개발 의무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국내범죄분류 개발을 위해 통계청은 수년간 관련 연구를 추진했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및 학계 협력을 지속했다.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돼 수급 추계 가정·변수와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안을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한다.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이날 영국통계청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 2.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월인 4월(2.3%)보다 상승 폭이 낮아진 것이며,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의 물가목표치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BOE가 20일로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
금융위원회가 어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가 아니다”라는 골자의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는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인용한 최근 보도들에 대한 반박 자료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 통계들을 취합하면 한국 앞에 스위스, 호주, 캐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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