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율촌은 송무 부문에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낸 최윤수(연수원 22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최웅영(33기) 변호사, SK바이오팜 부사장을 역임한 채주엽(33기) 변호사와 위메이드‧론스타 사건 등에 참여한 국제중재 전문가 이은녕(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출신 최우영(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출신...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추 전 국장과 같은 날 유죄가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지난달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별사면됐다.
"직권남용임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아…'블랙리스트 작성'은 유죄""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문체부 직원 사찰은 무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최윤수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군의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 중소제조기업 대비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메인비즈기업(경영혁신형), 벤처기업...
이어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성과’를 주제로 발제하며, 유효상 숭실대학교 교수가 ‘이노비즈의 성공적인 Exit 전략’을, 최윤수 이노비즈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군의 성과와 과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후 가톨릭대학교 김기찬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되는 패널 토론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권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 모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이 선임한 변호인은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최윤수(53ㆍ22기) 전 국정원 차장과 검사 출신 김형욱(43ㆍ31기) 변호사를 제외한 9명이 판사 출신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청년 농업인 안순호 생산자의 ‘나주배 가정용 5㎏(10-11과)’를 1만 3490원에, 청년 농업인 이경훈 생산자의 ‘하루앤 굼벵이 엑기스’를 13만 2000원에, 청년 농업인 최윤수 생산자의 ‘2019년산 친환경쌀 천사미 10㎏’을 3만 4320원에 판매한다.
롯데e커머스는 ‘청년e품다’ 페이지에서 중간 유통사(벤더)를 제외한 생산자 직거래를 통해 불필요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56)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56)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이를 지시한 최윤수(52)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1,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1시 ‘DJ 사찰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
▲검찰, 오전 10시 공정위 불법취업 등 관련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소환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치장, 국정원법 위반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7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13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경법상 횡령 10회 공판
▲(선고) 오후 2시 '문재인 육성 연설 송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8회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법 6회 공판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6 특가법상 뇌물 1회 공판
▲오전 10시 ‘200억 횡령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외 4 특경법상 배임 2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검찰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최 전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