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10개 금융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점검해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이체시스템을 보완·개선하도록 했다. 자금 이체가 가능한 금융사 등 196사에도 모범사례를 공유해 고객들의 착오송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중 지원 한도 추가 상향하고 모바일...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및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허용하고,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회 이체한도인 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을 개선한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기존 건당 5000만원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민이 '서비스알리오'를 통해 제안한 비수도권 학교 대상 공공기관 교육기부 확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 및 일부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중...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구축한 이체시스템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은행 7개, 전자금융업자 2개 및 상호금융기관 1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점검해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확인했다....
소상공인과 사용자 모두 바쁜 영업 현장에서 계좌번호를 안내하고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계좌번호 오입력으로 인한 착오송금 등의 혼선을 해소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QR송금 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네이버페이 앱에서 바로 송금 가능한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시 가게에 QR코드를 비치할 수 있는 제작물도 무료로...
21일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23년 말까지 접수된 되찾기 서비스 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 착오송금의 이체수단 중 모바일 비중은 △2021년 61.9% △2022년 63.7% △2023년 66.3% 등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오송금의 주요 원인은 '계좌번호 입력 실수(62.4%)'와 '계좌목록에서 잘못 선택(31.9%)' 등이었다. 이에 예보는 주요 10개 은행 및 간편송금회사들의 모바일뱅킹...
사기범들은 SNS와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해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공통적으로는 처음에 소액의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토록 한 후,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특히, 가상자산 시장 특징인 지갑 전송은 전통 금융 이체 방식과 달라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후 대책이 필수적이다. 이에 일부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이 잘못 보낸 가상자산을 복구해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업비트는 내년 1월까지 착오전송 복구 수수료 무료를 진행한다. 빗썸은 오입금 처리 정책으로 부분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업계 최저...
은행에서는 송금 전 수취인 이름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이체가 은행 중앙 서버에서 이뤄져 은행이 착오전송을 반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블록체인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전송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복구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착오전송을 복후나는 데는 기술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두나무는 10월 ‘착오전송 디지털자산...
에를 들어 착오 등으로 잘못 송금된 자금의 반환시 자금반환신청 전문(pacs.004)을 사용하는 국가와 통상적인 일반자금이체 전문(pacs.009)을 사용하는 국가가 혼재돼 있다. 금융기관 정보 기재시 영국 결제시스템(CHAPS)은 BICFI(글로벌 금융기관 식별기호) 기재를 의무화한 반면, 미국 결제시스템(Fedwire)은 BICFI 정보 기재가 선택사항이다.
BIS는...
수취은행은 다시 수취인에게 받은 금액을 다시 이체하도록 종용한다. 문제는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수취인이 착오송금 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야 한다. 예보는 수취인에게 재차 반환할 것을 종용하고, 재차 거부 시 지급명령을 통해 법원으로 넘어간다. 수취인이 자칫 착오송금된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사기 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오 총장은 “착오나 실수거나 허위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김 여사가 EMBA 과정에 입학할 때 소속기관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등록금을 받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내년 6월부터는 자동이체 정보와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착오나 실수 등에 의한 대출 연체를 피하고 미리 자금 상환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카드 결제예정금액 정보가 △일시불 △할부 △리볼빙 등으로 세분화돼 정밀한 고객 지출 관리 분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달 내로 확대된 정보항목이 기존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시중은행 등 자금 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인이 대상이다.
28일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2669건(184억 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3862건(48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제도 자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돈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뤄진다”고 짚었다.
이어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갖게...
1심 재판부는 “착오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비트코인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어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 씨와 비트코인 원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약하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로 인해 정확한 이체 여부에 대한 고객 불안감과 착오 송금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앙회는 기존의 공동코드 대신 개별저축은행 명칭 정보가 있는 점별코드를 통해 명칭을 식별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시중은행 등과 협의해 왔다.
중앙회는 이체정보확인 단계(계좌번호를 넣고 예금주를 조회하는 이체 전 단계)와 이체결과안내 단계(이체완료 직후 단계)...
다음 날 술에서 깬 뒤 계좌이체내역을 살펴본 C씨는 대리비용으로 2만8000원이 아닌 2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했으나 전화기에서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간다는 메시지만 들려올 뿐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였고, 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조회ㆍ이체 중심의 간단한 메뉴만으로 구성돼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착오송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송금 시 수취인명과 송금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송금 절차도 개선했다. 비대면 송금을 꺼리는 고령층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메인화면 상단에 전환 버튼을 추가해 i-ONE Bank(아이원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언제든지 ‘쉬운뱅킹...
그러나 대법원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이체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는 있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