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 정부가 범죄 혐의 등으로 압류했던 가상화폐를 시장에 처분할 수 있고,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이 14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상환받은 뒤 이를 시장에 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이날 독일 정부와 관련된 지갑에서 거래소로 약 7500만 달러 상당의 코인이 송금됐다.
매크로 악재가 더해지는...
이어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다"면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자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권오수 전 회장의 신규사업 진출 및 대규모 자금조달이라는 주된 동기를 위해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사칭 범죄에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마크 커머스 솔루션’은 AI 기반 브랜드 보호 플랫폼으로, 임직원 사칭 탐지는 물론 웹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칭을 탐지하고 이를 조치한다. 조치율은 약 70~80%에 달한다.
이는 최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한 조치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을 사칭해...
우리은행은 자금을 가로챈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며 이번 사고를 횡령이 아닌 사기로 분류해 보고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 횡령액의 85%를 차지했다. 저축은행은 164억5730만 원(9.1%), 증권은 60억6100만 원(3.4%), 보험은 43억2000만 원(2.4%), 카드는 2억6100만 원 등이다.
횡령...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023년 4월 권 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설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임직원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면서, 2468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 조치를 내렸고 이들의 재산이 유입된 스위스 은행 가상자산 및 계좌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1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관련 문서에 테라폼랩스 초기 투자자 명단에 밀로코 스파이치 몬테네그로 총리가 있었다. 스파이치 총리는 2018년 4월 17일 개인 자격으로 75만 개 루나 코인을 1개당 10센트에 구매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스파이치 총리는 테라폼랩스 초창기에...
이 원장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의 종류와 역할을 설명하고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을 위한 용돈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동영상, OX퀴즈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수업에 앞서 진행된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우려 등으로 학교를 통한 조기...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대표적이다. K-금융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업설명회(IR)를 3차례나 개최하며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는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정성 강화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 △지수연계증권(ELS), PF 등 은행산업 현안 과제 논의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 감독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대표적이다. K-금융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기업설명회(IR)를 3차례나 개최하며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섰다.
금감원은 4일 이 원장 취임 후 주요 업무성과...
금감원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주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나아가 이런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 美 SEC와 '원칙적 합의'6월 12일까지 합의 문서 제출…승인되면 사건 종결몬테네그로 범죄인 인도, 어느 국가일지 여전히 미지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전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현지시각) 더블록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SEC와...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변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증인을 부를지를 조율하게 된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재판에 이 회장 대신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1326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
한국투자증권이 한한령이 해제되면 엔터주들이 중국 공연을 통해 매출 증익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24일 안도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한국 인디밴드의 베이징 공연이 승인됐다는 뉴스가 발표됐다”며 “이에 한한령 해제와 케이팝 중국 공연 재개 기대감이 커지며 엔터 업종 주가가 올랐다”고 했다. 그간은...
유안타증권은 23일 CJ CGV에 대해 단기 주가 회복세가 더딜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환욱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CGV의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3929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45억 원으로 4개 분기 연속 영업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며 "베트남·인도네시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 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 총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검거한 뒤, 이달 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공 씨는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