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강조해왔던 만큼 ‘당원 민주주의’ 강화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고동진·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등 여야 의원들은 지구당 부활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대다수 법안이 지구당을 부활하되 과거 부정부패의 원인이었던 후원금 한도(5000만 원~1억 5000만 원)와 지역당 사무직원 채용 규모(1~2명)에...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으로, 지역구 의견 수렴, 당원 관리·교육, 정당과 유권자 연결 등의 역할 등을 수행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 의원과 윤관석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직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그는 2004년 자신이 주도한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원내정당으로 가는 발판이었다며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구당 부활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합의라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개헌보다 국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봤다. 이를 위해서 견제와 균형 확보가...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책임을 방기했다”며 “300만 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행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은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올해 1월 1심에서 윤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 전 감사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과 뇌물 수수로 징역 1년 등 총 1년 8개월에 처해졌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SPC그룹의 노조탈퇴 종용 혐의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그는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대표적 험지인 수도권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그는 4·10 총선 참패 직후부터 ‘당 쇄신’을 강조해온 바 있다.
윤 의원은 “우리가 수도권부터 대전까지 129석 중 가지고 있는 의석이 19석밖에 안 된다. 수도권과 중원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편 정당 지역 조직인 지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인 2004년 발의한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해 폐지됐다. 현재는 당원협의회(국민의힘)와 지역위원회(민주당) 등 조직으로 대체해 운영 중이다.
현재 지역 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는 공식 조직은 아닌 만큼, 사무실 운영이나 유급 직원 고용...
한편 정당 지역 조직을 의미하는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불법 선거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폐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인 2004년 발의한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금의 당원협의회(국민의힘)와 지역위원회(민주당) 등 조직이 생겼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9시 54분께 “돈 봉투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외부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며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 의원은...
헌법학계에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인데 선거에 정당법‧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규제가 강화되면 선거활동 위축을 불러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입건된 선거사범은 3일 24시 현재 26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9일 기준 113명이 이미 4‧10 총선...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정당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송 전 대표는 “그때만 해도 나는 (상대 후보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5% 이상 이긴다고 확신해 (돈봉투 살포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서 “(당시 보좌관) 박용수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이들은 애초 PTI 소속으로 출마하려 했지만, 정부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정당 소속 출마를 금지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섰다. 이들은 선거 조작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압승해 연립정부를 세우거나 샤리프 총리를 임명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조작 증거에 관해선 알려지지 않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총 900만 원을...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여성후보자 비율’ 만큼은 거대 야당 제쳤다
국가혁명당 당 대표와 공천 절차는 다소 이상하지만, 이래 봬도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신고 절차를 거친 어엿한 정당이다.
허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당은 여성 후보 비율이 상당히 높다. 2020년 21대 총선 기준, 전국 253개 지역구에 77명의 여성 후보를 추천해 중앙선관위로부터 여성추천보조금 약 8억4200만 원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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