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라인 야후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구당 부활' 법안을 제출한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이 법안은 지역정치 활성화 취지에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30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외 위원장이 지역에서 정치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 마디로 정치 신인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계속 쌓여있게끔 하는 게 현재 시스템"이라며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지역 정치 활성화 법안에 대해 윤 의원은 "지역 당, 지역 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주겠다는 정치개혁 법안"이라며 "법적 근거를 갖고 지역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오늘(30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구당 부활론에 대해 "지구당은 안 되더라도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이 사무실도 내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윤 의원은 또 지구당 부활 입법과 관련,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다른 당이 당협위원장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과 중원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반문했다.

과거 지구당은 '각종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인 불법 선거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지구당은 폐지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폐지된 것인데), 기존 정치인들이 (정치 신인) 진입 장벽을 높여 놓은 것"이라며 "돈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하게 관리하면 되고 문제가 생기면 수사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당 지역 조직인 지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시절인 2004년 발의한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해 폐지됐다. 현재는 당원협의회(국민의힘)와 지역위원회(민주당) 등 조직으로 대체해 운영 중이다.

현재 지역 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는 공식 조직은 아닌 만큼, 사무실 운영이나 유급 직원 고용 등은 할 수 없다. 이에 지역 내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고, 정치 신인은 불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