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전부 뒤집고 ‘파기‧환송’“더 학대하면 치명적…알 수 있었다”1‧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11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계모에게는 2021년 3월 16일 아동학대...
12세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됐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법조계에 따르면 계모 A 씨(43)와 그의 남편 B 씨(4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7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A 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 B 씨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 중이었다.
따로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법에 도착한 이 부부는 수갑을 찬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40)씨와 아내 B(43)씨가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라면서도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7일 오후 1시44분경 A씨는...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어린이의 친부와 계모를 지목해 긴급 체포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시차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C(11)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경찰 “3세 아이, 계모가 학대 끝 살해” 결론...미필적 고의 인정
경찰이 세 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계모의 범행을 고의성 있는 살해로 판단했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세 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이모(33)씨를 이날 구속송치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입니다.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 친부 A씨는...
9세 아이를 가방에 넣어 학대한 일명 '천안 계모'는 물론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너 오늘 kill한다'의 성폭행 사건 주범인 중학생들의 신상도 올라와 있다.
대중들은 대체로 디지털교도소의 개설취지에 공감하는 모양새다. 피해자가 당한 고통만큼 가해자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처벌이 약하니...
◇동선 '거짓말'한 인천 학원 강사, 코로나19 완치 후 재입원…"무슨 질병인지는 개인정보"
코로나19 확진 후 방역 당국에 직업과 동선을 속여 혼란을 초래했던 학원 강사 A(25·남) 씨가 8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퇴원 절차를 밟지 않고 재입원했는데요. 이에 A 씨가 입원 중인 인하대병원 측은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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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계모 사건 이어 '창녕 아동학대' 분노…"손에 심한 화상 입혀"
천안 계모 사건으로 9살 소년이 사망한 가운데, 창녕 아동학대 의붓아버지에 네티즌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딸 A 양(9)을 학대한 혐의로 의붓아버지 B 씨와 친어머니 C 씨를 불구속...
지난해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초등학생 감금 학대사건 발생 이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한 중대 아동 학대 피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 신원영군 학대 사망ㆍ암매장 사건 현장 검증
계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숨진 신원영(7)군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은 오늘 친부인 A(38)씨와 계모 B(38)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합니다. 현장검증은 오후 2시 학대장소인 평택 포승읍 원정리 자택과 신군 시신 암매장 장소인 청북면 야산 등 총 2곳에서 진행됩니다.
◆ 7호선 온수∼부평구청...
1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계모 김모(38)씨로부터 학대를 받고 실종됐던 7살 신원영(7)군은 이날 충북 청원면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계모 김씨는 신군을 때리는 것은 물론, 3개월간 욕실에 가둬놓거나 락스를 끼얹는 등 모진 학대를 자행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평택실종아동 사건의 결말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인천에서는 지난달 11살 딸을 2년 동안 집에 가두고 굶기는 등 학대한 아버지(32)가 구속됐다. 지난 15일에는 냉동 상태로 훼손된 초등학생 시신이 발견돼 30대 부모가 경찰의 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계모의 자녀 살해 사건도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이처럼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법과 제도 등 사회적 요인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 형법은 자신 또는...
지난 2013년 소풍 가고 싶다던 8살 의붓딸을 때려 갈비뼈 16대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과 작년 말 인천에서 11살 친딸을 2년간 굶기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비정한 아버지 사건 등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더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는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여기고 동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이런일이]
생후 28개월 된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40대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A(4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8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집에서 의붓아들 B(3) 군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달 26일 B군이 입원한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계모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딸 B양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신 5개월인 상태로 남편은 해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딸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에는 친부모(77.2%), 계부·계모(4.3%), 양부·양모(0.3%) 인 경우가 81.8%나 됐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 역시 83.8%가 아동이 사는 가정이었다.
반면 보육교직원이 가해자인 경우는 전체의 2.9%에 그쳤다. 유치원 교사·교직원을 합쳐도 3.9% 수준이었다.
지역별 집계에서는 인구에 비해 서울지역의 아동학대 판정이 적은 것이 눈에 띈다....
관세청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올해 들어 7월까지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413억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신라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루이비통은 2012년엔 매출이 1027억2100만원이나 됐고, 2013년에도 848억2800만원으로 압도적인 인기를 과시했다.
◇ '울산계모 사건' 살인죄 인정…징역...
쓰레기더미속 4남매
경북 칠곡 계모 사건에 이어 인천 쓰레기더미속 4남매 사연이 알려지면서 짓밟힌 동심이 또다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며칠째 아이들끼리만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 인천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