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승객에 대한 살인죄, 수난구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이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 최대 사형까지, 도주선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 받은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승객과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검찰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29회) 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 변론에서 이준석 선장은 “죽을죄를 졌지만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앞선 피고인 신문 때와 같은 주장을 했다.
이어서 그는 울먹이며 “죽는 그날까지 반성하고 고인들 명복을 빌겠다”고 말한 것으로...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 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둔 채 먼저 빠져나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이준석(69) 씨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부작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당초 지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살인죄가 적용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가 사라진 이준석 선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선박의...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및 유기치사 등 혐으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이준석(68)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 선장이 해경이 도착할 무렵 2등항해사 김모(46)씨에게 승객 퇴선을 지시한...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선장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2등 항해사 김영호(47)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선장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1등 항해사 강씨와 2등 항해사 김씨,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이에 따라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11일 만에 세월호 수색 작업은 공식 종료됐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세월호 수색작업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주영 장관은 "수색이 장기간...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유가족은 “당연한 결과”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로 안산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남동생을 잃은 한 유가족은 이투데이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준석 선장의 행위는 직접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살인’과 같다”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법정에서 사형이 구형될 당시 그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들어선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앞서 28차례 있었던 공판처럼 돋보기 안경을 쓴 채...
정부는 인양비용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이 총 6200여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 때문에 인양 대신 해상 추모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아직까지 인양 여부나 구체적인 시기, 방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사형 구형을 받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참여한 이준석 선장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준석 선장은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유가족의 맺힌 응어리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다. 죽는 그 날까지...
검찰은 27일 오후 4시20분께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후 김형식 의원에게도 사형을 구형구형했다.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김형식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하기 이전 울산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장모 씨에게도 사형을 구형해 27일 하루에만 무려 3명이 검찰에 의해 사형을 구형받았다.
물론 사형 구형이 실제 사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을 한 뒤 하루 동안 두 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은 실제 형량이 아니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를 끝낸 후 법원에 피고인에 해당하는 형벌의 종류와 분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실제 형량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네티즌은 “이준석...
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2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승무원 3명에게 무기징역을, 2명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사진=뉴시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의무를 져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69)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7일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선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