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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572정을 구매했다. 프로페시아정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2024-09-18 05:00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서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건 적용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을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2024-09-09 16:00
금투세 공개토론회 앞둔 민주, 내부 논쟁 격화

이언주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 명 국민 다수의 투자손실 우려 등...

2024-09-09 14:29
김병환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지역·서민 맞춤형 금융기관’ 역할해야”

금융위, 상호금융권 간담회…7번째 업권 릴레이 건전성 회복ㆍ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주문커지는 자산 규모…운용 구조ㆍ방법 고민해야업권, 유예조치ㆍ조합 규모 따른 차등적 규제 건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 건전성 회복과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지역·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찾기 위한 방안 모색도 당부했다....

2024-09-09 10:15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대통령실 "군 사기 진작"(종합2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해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택시월급제에 대해 노사는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2024-09-03 16:26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15일부터 100% 보호된다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에 포함돼 충전금을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선불전자지급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전금법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2024-09-03 11:25
[노트북너머] ‘유예는 필요악‘ 잊지 말아야

주의해야 할 점은 유예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않은 차주의 상환 부담은 누적돼 그 규모가 커진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이를 방증한다. 민간·공공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24-09-03 05:00
[노트북너머] ‘유예’는 필요악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예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않은 차주의 상환 부담은 누적돼 그 규모가 커진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이를 방증한다. 금융공공기관의 부실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4-09-03 05:00
민주, 금투세 공개토론 추진..."정책 디베이트 제도화"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이재명 대표가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면서 그간 '조세 형평성'을 강조해온 민주당 내에선 논쟁이 일었다. 이날 민주당에선 워크숍 첫 순서부터 금투세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첫 순서인 '윤석열 정부 2년 반 경제평가...

2024-08-29 19:31
정부, 업계 만나 "티메프 상품권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 협조해야"

정부는 또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상품권 판매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가능하다”며 “현재 소비자원에서 접수받고 있는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향후 분쟁조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요청에 대해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며 소비자 피해가 확대되지...

2024-08-29 12:00
치솟는 부실에 거듭되는 상환 유예…'정책금융=空돈' 도덕적 해이 우려

앞서 서금원은 이미 보증부 대출상품의 상환유예를 진행한 바 있다.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서민금융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특례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햇살론15와 근로자햇살론의 상환유예 기간을 확대, 연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자는...

2024-08-29 05:00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근로자햇살론의 공급 규모가 금융위원회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가장 큰 만큼 상환유예 수요 역시 클 것으로 보고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며 “타 상품의 경우, 필요하다면 업권 협의를 진행해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금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서금원 보증상품의 보증사고율은 최저특례보증이 27.4%로 가장 높고 햇살론카드...

2024-08-29 05:00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내년부터 美서 매출 기대” [메디컬 줌인]

효자 상품은 마인드스팀과 마인드스캔이다. 마인드스팀은 머릿속에 안전한 전류를 흘려보내 우울증의 원인인 저하된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원리다. 2021년 허가받은 후 이듬해 6월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쓰이고 있다. 현재까지 삼성서울병원 등 130개 병원에 공급됐고 누적 처방은 8만 건이다. 뇌의 기질적 이상을 판별하는 장비 마인드스캔은...

2024-08-28 05:00
[함인희의 우문현답] 졸업식, 경건한 의례에서 경쾌한 이벤트로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면 조기졸업이라 하고, 1~2년간의 휴학이 필수인 데다, 졸업 유예 신청도 빈번해지다 보니 ‘입학 동기=졸업 동기’ 등식도 깨졌다. 덕분인가 사은회의 추억도 가물가물하다. 1980년 겨울,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학교에서 교수님들 모시고 사은의 밤 촛불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한데, 막상 교수가 된 1995년 이후엔 사은회에 초대받은...

2024-08-27 05:00
국힘, 모레 ‘금투세 폐지’ 토론회…“무리한 금투세, 일반 투자자 피해 초래”

금투세는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 지도부 간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25일 진행될...

2024-08-20 10:22
BNK경남은행 3089억 횡령한 주범에 "징역 35년" 중형 선고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130억 원 상당의 금괴와 상품권 등도 돌려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초 예상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거액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수익 은닉 등을 통해 시도하려 했던 ‘출소 후의 이익 향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횡령 범행이 경남은행, 임직원, 주주...

2024-08-09 15:11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3월 당시 LH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A씨는 직무와 관련한 전관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상품권을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A씨는 2019년부터...

2024-08-08 16:06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BBQ는 전단지 구입 강제와 관련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이 아닌 ‘위반 행위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행위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쟁업자들이 계약갱신을...

2024-08-08 12:00
대통령실, '금투세'로 野 압박..."1400만 일반 국민 피해" 폐지 논의 촉구[종합]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 올해 1월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2024-08-07 15:14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한국 영업 경험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은 이처럼 국내 기관과 각각 새 공여한도를 설정하고 금융상품 거래 계약 체결에 필요한 법률 검토에 2~3년을 써야 한다. 이는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시장 진입 주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 또는 기존에 등록한 RFI가 이미 보유한 거래 인프라를 활용해 우리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2024-08-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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