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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신격호 한‧일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와 함께 제반 법률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후견제도 기본 틀을 설계한 주인공이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다. 지난달 말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이달 초부터 원을 이끌게 된 이 대표 변호사를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기업으로...
    2024-07-19 06:00
  •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앨리스 질 에드워즈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특별고문관도 어산지가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반대했다. 어산지의 모국인 호주도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가 직접 나서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한편, 호주 의회도 그의 본국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법원도 어산지가 ‘미국 송환’에 대한 항소를 인정했다. 지난달 영국 고등법원은...
    2024-06-25 10:31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표 변호인단은 송환 결정에 항소하며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 변경한 대법원 조치는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해 법원의 판단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반성이나 투자자에 대한 피해 회복보다는 한국 송환 등을 통해 처벌 최소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FTX 파산...
    2024-04-27 09:00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우르헨다가 2013년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2024-04-23 16:14
  •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사형제와 관련해 “인권의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면서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감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문이라는 시각도 있고 유럽 등 일부 국가는 사형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2023-11-15 15:32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지적에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다.
    2023-10-04 15: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도불원인(道不遠人)/그림자 선단
    미국 공산당 당원이자 지도자, 급진적인 흑인 인권 단체인 블랙팬서당(Black Panther Party) 협력자 등으로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다. 1969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널드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그를 해고하게 했으나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로 복직되었다. 두 번 미국 공산당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어 선거에 출마했다....
    2023-01-26 05:00
  • ‘기절놀이’로 뇌사에 빠진 英 12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결국 사망
    ‘기절놀이’로 뇌사에 빠진 英 12세 소년, 연명치료 중단…결국 사망
    하지만 연명치료를 원한 부부가 현지 법원에 소송했지만, 1·2심이 병원 손을 들어주고 대법원도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부부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치료 중단을 막아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지금 병원에서 나와 호스피스(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머무르는 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런던 법원과 ECHR에 신청했지만...
    2022-08-07 18:04
  • [이슈크래커] “통제냐, 자유냐”…‘코로나 시대’ 딜레마
    [이슈크래커] “통제냐, 자유냐”…‘코로나 시대’ 딜레마
    그런데 미접종자들은 이를 두고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미접종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죠.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백신패스 철회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방역패스를 대형마트·백화점까지 확대되는 등 강화된 조치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가...
    2022-01-03 15:43
  • '푸틴 정적' 나발니,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
    '푸틴 정적' 나발니,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
    유럽의회는 20일(현지시간) 올해 '사하로프 인권상' 수상자로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사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은 "그의 엄청난 용기를 인정한다"며 "그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옛 소련 반체제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의 이름을 딴 인권상을 1988년...
    2021-10-21 21:15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9.24 글로벌 기후행동,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섭시다.150년 만의 고온이 시베리아를 덮쳤습니다.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와 홍수가 서유럽을 강타했습니다.캐나다, 미국, 그리스, 터키까지 대규모 산불이 끊이지...
    2021-09-13 15:15
  • 홍콩 시위대 수백 명, 민주인사 대규모 기소에 법원 기습 시위
    홍콩 시위대 수백 명, 민주인사 대규모 기소에 법원 기습 시위
    1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기소된 인사들의 출석을 앞두고 수백 명의 지지자가 웨스트카오룽 치안 법원을 둘러싸고 경찰과 대치했다. 현장에는 영국과 미국, 독일, 네덜란드, 유럽연합(EU) 등 각국 영사도 함께했다. 조나단 윌리엄스 영국 영사는 “국가보안법 시행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전직...
    2021-03-01 15:33
  •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 항소심도 실형 판결…“상고할 것”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 항소심도 실형 판결…“상고할 것”
    모스크바 법원, 유럽인권재판소 “즉각 석방” 요구 무시나발니 “힘은 진실에 있다…언젠가는 진실 얻을 것”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나발니 측은 상고할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날 항소심 출장 재판에서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2021-02-21 17:32
  • 러시아 야권 운동가 나발니, 3년 6개월 실형 선고…“이 모든 것은 무너질 것”
    러시아 야권 운동가 나발니, 3년 6개월 실형 선고…“이 모든 것은 무너질 것”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이에 대해 “임의적이고 명백히 불합리하다”며 “나발니를 침묵시키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나발니의 집행유예 시한은 2019년 12월 종료 예정이었지만 2017년 법원 판결로 지난해 말까지 한차례 연장됐다. 형집행국은 나발니가 지난해 9월 24일부터 체류지를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2021-02-03 09:3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 ‘무지개 장막’으로 나뉜 유럽연합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 ‘무지개 장막’으로 나뉜 유럽연합
    대다수의 서유럽 국가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는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폴란드에서는 일부 동성애자 권리 주창 단체가 대통령을 비난했을 뿐이었다. 국민의 92%가 가톨릭 신자이다. 동성애자 비판은 가톨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왔다. 18세기 말 러시아와 프로이센과 같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나라를 잃어버렸던 폴란드에서 가톨릭은 민족주의와...
    2020-12-09 17:34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프랑스가 경제개혁, 노동개혁으로 30년간의 저성장 고실업의 늪에서 벗어나고 유럽의 경제 모범국으로 우뚝 선 과정을 문 정부는 배워야 합니다.   일자리와 산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서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혁신과 규제 개혁에 눈감고 정부 예산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2020-09-08 14:53
  •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대법원 판단은 그러한 견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리얼돌을 특정인이나 아동을 본떠 만드는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 판매 허용… 아동 형상 리얼돌 적극 규제 = 미국ㆍ영국ㆍ중국ㆍ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는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ㆍ생산ㆍ판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동...
    2019-10-27 10:44
  •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유럽연합(EU)처럼 ‘FTA 인권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포괄적인 경제·사회적인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FTA 거버넌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쫓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 하는 주체적인 개정협상이 돼야 한다”고...
    2017-11-17 10:40
  • EU 법원 “히잡 착용 금지한 직장, 차별 아냐”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의 존 달루이센 대표는 “유럽 법원의 이날 판결은 실망스럽다”며 “고용주에게 차별의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늘날 대중들은 편견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프랑스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대선 후보는 “이번 판결은 유럽과 프랑스 전역에서 결속하기 위해 적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2017-03-15 16:52
  • "실질적 양성평등 위해선 개헌 추진…성평등 관점 헌법에 담아 내야"
    "실질적 양성평등 위해선 개헌 추진…성평등 관점 헌법에 담아 내야"
    이번 행사는 프랑스, 튀니지, 핀란드의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관련 헌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있어 향후 발전 방향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지속적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서 “최근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2017-03-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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