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면책특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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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이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브는 면책 특권을 가진 외교관 신분이었다”라며 그의 석방을 주장해 왔다. 알렉스 사브를 베네수엘라로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미국은 구금됐던 자국민 10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부당하게 베네수엘라에 구금됐던 10명의 미국인이 오늘 풀려났고, 집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21 16:28
번역기 써가며 “성관계하자”…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이들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국제해사기구(IMO)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 체포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2023-03-15 07:01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하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1971년 1월 27일 발효된 비엔나 협약은 상대국가에서 활동 중인 외교관이 현지에서의 범죄행위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교관은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을 말한다. 즉 대사와...

2022-09-26 15:35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현지 언론, 얼굴 공개

두 사람은 모두 라이베리아 공무원이다. A 씨는 라이베리아 외교부 소속이고 B 씨는 국제해사기구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09-26 09:27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구속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검거될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어서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2-09-25 21:05
부산서 여중생 2명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체포

국제해사기구 근무자인 B씨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후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 등이 국내 근무 등을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2022-09-24 09:36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부산서 여중생 2명 성폭행…면책특권 주장

국제해사기구(영국)에서 파견 근무 중인 B씨의 경우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국내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닌 만큼 외교관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계속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2022-09-24 00:51
[상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올린 건 국회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힘들고, 국회 발언권과 무관하다"며 "피고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은 국가간 신뢰와 방한 일정 등은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엄격하게...

2022-09-20 11:14
바이든 경호원, 만취 상태로 한국인 폭행…"마약복용 조사" 미국 송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대사와 공사 등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피의자와 피해자의 조사를 진행한 상태이며 경찰은 국내법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05-20 21:04
'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종결…"공소권 없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을 지닌다. 또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14일 대사 측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경찰에 전해진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해...

2021-06-24 10:28
중국 영사, 새벽 음주운전 적발…면책 특권 주장

119%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다"면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6-23 10:52
‘옷가게 점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처벌 못한다

사건 이후 A 씨는 병원에 입원한 후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A 씨가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은 어렵게 됐다. 외교관과 그 가족은 ‘외교 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의 면책특권 규정에 따라 주재국의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21-05-16 16:26
경찰 “옷가게 직원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포기’ 대사관에 질의”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면책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며 “수사팀에서 (면책특권 포기 의사 관련) 공문을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에 직접 보냈다”고 말했다.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A 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2021-05-10 14:43
미사일 배치서 주먹다짐까지...중국과 대만 끝모를 갈등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체포를 거부했다. 이후 수바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대만 국경일 행사는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대만 무역사무소 직원들이 중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도발을 해 중국 외교관 1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만 무역사무소는 피지 외교통상부에 항의서한을 제출한 상태다. 쩡호젠 대만 외교부...

2020-10-19 17:09
민주당, 강효상 ‘외교상 기밀누설’ 고발…“면책특권 대상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외교관이 유출한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은 서울 중앙지검에 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019-05-24 21:03
김어준 뉴스공장 "윤창중 성추행 확실"... 1년 형량 수준에도 풀려난 이유는?

미국의 경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1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는 수준"이라면서도 "외교법 등을 고려해 외교관 면책 특권이 적용된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윤창중 씨는 사건 3년 반 만인 지난해 "여성 인턴을 성추행하거나 방으로 불러들인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북콘서트를 여는 등 공식 활동을...

2017-09-18 09:27
미국 검찰, 뉴욕서 간첩활동한 러시아인 3명 기소…양국 갈등 악화될 듯

반면 지난해 말까지 뉴욕에서 러시아 무역대표,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 소속으로 각각 근무해온 스포리셰프와 포도브니로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용해 본국인 러시아로 돌아간 상태다. 2010년 미 당국이 적발한 러시아 간첩조직에 가입한 이들 3명은 러시아 해외정보국(SVR)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에 체포된 러시아 간첩조직 소속 10명은 러시아 내 미국인...

2015-02-10 14:08
윤창중 '성추행 의혹' 1년, 美사법당국 여전히 "수사중"…이유는?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중 전 대변인이 특별사절로 인정되면 미 검찰은 사법처리 권한이 없게 된다. 이 경우 윤 전 대변인 사건은 공소시효(3년)가...

2014-05-07 09:19
'세계 8대 굴욕 사건' 윤창중 성추행 수사 진행 상황은?

허나 미국 사법당국과 주미 한국 대사관, 한국 정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외교관 면책특권이 관련된 부분이 있어 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아직 미국 측으로부터 그 같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검찰의 기소 동의가 내려지면 체포 영장 발부와 집행 등은...

2013-12-20 14:41
대기업 총수 부인과 아들, 산책하다 독일 외교관 개에 물리고 폭행까지 당해

경찰 관계자는 “독일대사관 직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아직 사건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B그룹은 주택 건설 및 임대주택업을 주업으로 하며 계열사 17개를 보유한 회사로 공기업을 제외한 재계 서열 20위권 안에 드는...

2013-05-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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