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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갤럭시’ 기술 빼돌렸지만 무죄 받은 협력사 직원…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4-06-25 12:00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2024-04-26 14:49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2024-04-23 12:00
  • 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년·12년 확정
    2024-04-12 12:23
  •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2024-03-31 09:00
  • 전 여친 습격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살인미수범...대법 "징역 15년"
    2024-03-28 11:35
  •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2024-03-15 12:00
  •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2024-02-11 09:00
  •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2024-02-08 13:54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2024-02-04 09:00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2023-12-28 12:11
  • 불법 노점상 철거 공무원 다치게 한 노점상 연합회 간부… 대법원 "유죄 확정"
    2023-12-14 11:58
  •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2023-10-17 10:45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2023-10-06 16:16
  •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2023-08-21 21:30
  •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2023-08-18 13:45
  •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2023-08-03 12:00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2023-07-17 15:04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2023-06-16 05:00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2023-06-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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