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서 6명(자본시장조사단, 금융정보분석원 포함),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서 2명이 각각 교체됐다.
금융권 안팎으로 금융당국에 파견된 검사 인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최대 관심사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한 가운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 수장을...
조사본부는 지난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1개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자 319명에 대해 352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실금융사 한 곳당 소송가액이 100억 원이 넘는 셈이다. 이 중 올해 10월말까지 승소 확정된 1071억 원 가운데 417억 원을 회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1733억 원)이 확정되면 회수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보는...
6일 예보는 김형준 수사단장이 오는 13일부터 1년 동안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로 파견 나와 본부장으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80여 명 규모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이나 거래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는 곳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조사 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한다.
김형준...
예보는 지난 2008년 검찰과 협조해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발족한 바 있다. 이어 2011년부터 발생한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에 대응해 부실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집중적으로 우선 실시해 왔던 것.
현재 부실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의 수가...
예보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본부장 이동열) 산하에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정보 공유 및 업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원 등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함으로써 예금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내에 특별검사팀을 구성해 저축은행들의 출자자 대출 행태를 상시 감시하면서 우려될 부실을 사전에 막겠다"며 "도 자본시장본부 내에 특별조사팀을 함께 만들어 파생상품 관련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전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 검사의 수검일지 유출과 예보의 검사권 강화 등 금감원의 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