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용량이 증가한 처방 감기약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이하 약가연동제)’ 대상에 포함돼 보험약가가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제약업계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기약 사용량 증가와 공급부족 현상에 대응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인 만큼, 코로나19 처방 감기약 품목을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만명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다"며 "7천200여개 일반 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한 해열제 등 감기약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덱스는 지난해 약가연동제에 따른 보험수가 인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으나 아이큐비아 기준 처방 간장약 분야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셀트리온제약이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와 '트룩시마', '허쥬마'도 총 329억 원의 매출로 전년 대비 56% 성장했다. 2012년 7월 출시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여기에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의 보험약가 사후관리 강화, 질환별 의료비 정찰제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이 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약품비 총액 관리제 도입방안 관련 연구용역 종료 시점이 기존 7월 중순에서 11월까지로 연장됐다”며 “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처방의약품 시장 성장에...
재판부는 "약가인하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요양기관, 리베이트 액수, 처방총액 등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할만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내렸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종근당도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16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이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당시...
결국 재판부는 "약가인하의 전제가 된 조사대상 요양기관, 리베이트 액수, 처방총액 등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할만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내렸다. 이후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약가인하 처분은 삭제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제도도 시행 과정에서 허점이...
◇특허만료 신약 가격인하·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가동..복지부 "개선작업 착수"
1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 약가사후제도의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공익, 제약, 가입자, 전문가 등 각 직종별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는 약가 사후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작업을...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4년 6월까지 시행됐던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 연동제'에 따라 이 기간에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은 보험약가가 최대 20% 인하된다. 약가인하율은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의사들에 10만원을 주고 자사 제품 처방을 100만원어치 받아냈다면 처방 대가로 지목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10% 인하하는 방식이다.
2014년 7월...
예를 들어 혁신형제약기업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을 배출하면 약가협상시 종전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판매량이 많을 때 약값을 깎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라는 약가 사후관리도 피해갈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바이오시밀러의 보험약가 우대도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해야 받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약가우대를 받는 대상이 많지 않을...
실제로 보령제약의 카나브는 2014년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사용량이 많으면 약가가 깎이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이 적용돼 약가가 소폭 인하된 바 있다.
이미 보령제약은 유사한 전략으로 효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02년 '아스피린' 성분의 보령아스트릭스를 팔아오다 2015년부터 돌연 생산을 중단하고 보령바이오파마의...
조용준 한국제약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약업계의 시급한 규제과제로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확대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수출입 활성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등을 제안했고, 이재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폐지를 언급했다.
이재화 위원장은 "올해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정책실무담당자에게...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일환으로 소수의 글로벌 진출 국산 신약에만 환급제를 한정한 것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KRPIA는 “혁신적일수록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연구개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전면적인 개정이 당연하다”며...
◇ 수출 신약, 사용량 늘어도 약값 안 내린다
복지부 '약가 연동제' 일부 유예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신약에 대해 사용량이 많아져도 약가를 내리지 않고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2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5개년 계획에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여러...
글로벌 신약 수출 가격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제약업계가 시정을 요구해 온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일부 유예된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당초 예상보다 약이 시장에서 많이 팔릴 경우 보험재정 분담을 위해 사후에 약값을 깎는 제도다.
정부는 3년 내 글로벌 신약 출시를 목표로 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도 추진한다.
세계 진출...
이에 따르면 먼저 글로벌 신약의 해외로 수출될 때 가격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제약업계가 시정을 요구해온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일부 유예된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란 제약회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약이 시장에서 많이 팔릴 경우 보험재정 분담을 위해 사후에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이 속도를 내면서...
과거 정부는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면서 제약 영업규제를 강화했지만,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그치질 않았다. 이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새로운 규제인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고려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 약가정책에 발목잡힌 신약 수출
'사용량 연동제'적용따라 많이 팔릴수록 약값 깎여
다국적 제약사의 무분별한 국내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입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정책이 오히려 ‘잘 나가는’ 국산 신약의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비용을 쏟아붓고 신약...
다국적 제약사의 무분별한 국내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09년 도입한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정책이 오히려 ‘잘 나가는’ 국산 신약의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비용을 쏟아붓고 신약 개발에 성공했지만, 국내서 ‘잘 팔린다’는 이유로 약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 수출 계약이...
이경호 회장은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은 산업계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신약에 대한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약가산정ㆍ사용량 약가 연동제 등의 개편ㆍ안정적 약가제도를 통한 장기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당초 예상보다 약이 시장에서 많이 팔릴 경우 이에 맞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