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판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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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8억5000만원 배상 확정

김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8억5000여만 원의 지급 책임만 인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2024-08-22 16:34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측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 없이 최종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당시...

2024-07-31 10:31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선 "은행으로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야 함에도 DLF 판매를 이윤 추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양쪽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2024-07-26 08:11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2024-06-27 23:50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와 공정위는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 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2024-06-18 19:44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이어 “보통 가사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도 많은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을 듯하다”며 “일종의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오랜 시간 고민해서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2024-06-05 16:34
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징계 타당’ 확정

취지"라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 재판 중이다.

2024-05-12 15:57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박 씨는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기각됐다. 2022년 8월의 재항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씨는 헌법소원심판도 동시에 청구했다. 박 씨는 “국민건강증진법의 해당 조항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실외 및 실외와 유사한 구역의 경우 실내 간접흡연보다 그 피해가 적다”며 “그런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의무를...

2024-05-05 12:00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조 대표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 대표는 2011년과 2016년 당시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2024-04-26 14:49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경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므로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4-04-12 21:03
다날, 음원수익 소송 최종 승소

다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포켓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 씨가 당시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8월 김 씨는 SG워너비, 씨야, 엠투엠 등 아티스트들의 주요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날을 상대로...

2024-03-05 10:29
한양 “광주시,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공모 제도 무력화…행정소송 통해 밝힐 것”

한양은 이어서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이고,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해당 행정소송 재판과정에서 광주시가 법무담당관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을 배제한 채 SPC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허위...

2023-12-27 11:34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다. 법무부는 즉각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2023-12-01 07:38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30일 확정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석 달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을 제한받았다. 39세였던 2015년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2023-11-30 17:26
[단독] ‘9년 연속 인사평가 하위’ 현대차 직원…“징계 무효” 다퉜지만 패소

1심 법원은 2020년 12월 A 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A 씨가 이 사건 발명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재판부는 심리하지 않고 기각(심리불속행)했다. 이에 A 씨 측은 회사가 적용할 것을 지시한 R엔진 차량은 환경부 검사 결과 결함이 확인돼...

2023-08-15 07:00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청구인들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월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청구인들이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작년 5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됐다.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1년 10월 부지공여 승인의 근거가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 및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제1항 (가) 1문, 제2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하지만...

2023-05-25 15:58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저축은행이 개별 차주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81억70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2023-05-22 20:10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금융감독원은 경찰청·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22.4월)하고,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22.5월)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하며, 백내장 수술 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판결(‘22.6월,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

2023-05-15 05:00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 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

2023-05-08 10:21
‘세습 논란’ 명성교회 최종 승소…김하나 목사 대표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김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며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명성교회는 이 교회를 세운 김삼환 전 위임목사가 2015년 퇴임하고 후임 위임목사를...

2023-02-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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