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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이번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합의 서문에 규정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무력화 된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 전방훈련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다만 방송 재개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정식 확성기는 설치 작업에 수 일이 걸릴 수 있고, 군사적 긴장이...
    2024-06-04 15:00
  •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노무, 톡!] ‘부제소 합의’를 아시나요
    실무적으로 상당히 미흡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서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부제소 합의를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이 얻는 이익과 포기해야하는 권리 간의 형평성을 따져보아 얻는 이익에 비하여 권리가 과도하게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깊게 판단해 합의를 검토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2024-04-08 05:00
  • 전화성 AC협회장 “통합협회로 액셀러레이터 업계 민간 컨트롤러 될 것”
    전화성 AC협회장 “통합협회로 액셀러레이터 업계 민간 컨트롤러 될 것”
    AC협회는 이날 오전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와 통합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전 회장이 지난달 19일 취임한 뒤 불과 보름여 만에 통합 작업의 첫발을 뗀 셈이다. 두 협회의 통합이 행정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통합 추진을 계기로 초기 투자 생태계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2024-03-07 15:34
  • 한화오션-英 밥콕, 글로벌 잠수함 ‘협력 합의서’ 체결
    한화오션-英 밥콕, 글로벌 잠수함 ‘협력 합의서’ 체결
    한화오션이 영국 밥콕 인터내셔널 그룹과 함께 글로벌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체를 가동한다. 양사는 최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미팅을 하고 폴란드ㆍ캐나다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공동협의체(Steering Committee)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협력합의서(Teaming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24-02-29 09:06
  •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그러면서 “원내대표 간 그리고 양당 실무 핵심 협상에서 사실상 합의가 된 사안을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다고 유리한 것은 해주고, 자기가 불리한 것은 모르쇠했다”며 “이렇게 입장을 번복하는 행태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협상이 무산된 것”이러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쌍특검법을...
    2024-02-28 18:37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ㆍ보행자 위치 파악해 충돌 미리 경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ㆍ보행자 위치 파악해 충돌 미리 경고
    국토교통부는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등 5개 기관 간 업무 협력 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CCTV,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2023-11-23 06:00
  •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한·중 환경 고위급 면담…황사·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한·중 환경 고위급 면담…황사·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한중 환경과학원은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양국 환경부에 의해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내에 설립된 한중 연합환경연구실험실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연합실험실 활용을 위한 이행 합의서를 이른 시일 내 체결하기로 했다. 연합실험실은 한중 환경협력사업의 이행과 지원을 위한 과학연구를 실행하기 위해 2021년에 설립됐으며, 대기·물...
    2023-05-03 12:00
  • "TF는 관치"…은행 성과급 개선, 금융노조 벽에 막히나
    "TF는 관치"…은행 성과급 개선, 금융노조 벽에 막히나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합법적 이익을 합의서에 근거해 지급하는 직원 성과급을 범죄 수익 배분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인사 적체 해소, 인건비 절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희망퇴직제도를 금액만 부각해 국민의 분노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즉, 보수체계의 영향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금액’만을 부각해서는 안 된다는게 노조 측 주장이다....
    2023-03-22 05:00
  •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그러면서 "직원들은 제도화된 이익배분제 합의서에 의한 지급이 대부분이고, 일부 외국계 은행과 퇴직금 누진제가 남아있는 일부의 문제"라고도 했다. TF에서 추진 중인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부실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은행 간 인수합병 등 금융노동자들의 희생의...
    2023-03-16 14:12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이번 국방백서는 또 2년 전 백서 일반부록에서 9·19 군사합의 합의서(‘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삭제하는 대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를 일반부록에 싣고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현실을 부각했다. 2년 전 국방백서에선 북한이 “접경 지·해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 이행 등...
    2023-02-16 14:23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Q: 제가 행정기관 신고를 고민하자 가해자인 직장상사가 ‘합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A: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이루면 보통 민사소송은 취하합니다. 합의서에 ‘가해자로부터 얼마를 지급받고 민‧형사상 모든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022-12-31 08:00
  • ‘탈선 복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11월 공사재개 내달린다
    ‘탈선 복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11월 공사재개 내달린다
    둔촌주공 조합과 사업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 강동구청은 29일 공사재개 합의서 작성에 성공했다. 이들은 ‘사업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해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 연내 공사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31일 정비업계와 강동구청에 따르면 이들은 29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
    2022-07-31 18:00
  • 둔촌주공 ‘11월 공사재개’ 물꼬 트이나…강동구 “사업 정상화위 구성”
    둔촌주공 ‘11월 공사재개’ 물꼬 트이나…강동구 “사업 정상화위 구성”
    둔촌주공 조합과 사업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조합 정상화위원회와 강동구청이 공사재개를 위한 합의서 작성에 성공했다. 기존 조합과 공사 재개를 추진해온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사업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해 새 집행부를 선출하고 공사재개를 추진한다. 사업시공단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29일 강동구청과...
    2022-07-29 10:56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택배노조, 부속합의서 4개월 만에 합의 타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택배노조, 부속합의서 4개월 만에 합의 타결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 연합)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8일 부속합의서 협상을 타결했다. 택배노조가 지난 3월 파업 종료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대리점 연합과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까지 4차례 본회의와 4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2022-07-18 15:07
  • KAI,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美전술입문기 수주 경쟁 본격화
    KAI,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美전술입문기 수주 경쟁 본격화
    KAI는 LM과 9일(미국 포트워스 현지 시간) 협력합의서(TA, Teaming Agreement)에 서명하며 협력 수준을 전략적 관계로 끌어올려 T-50 계열 1000대 이상 판매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미 공군과 해군에 FA-50 경공격전투기의 개량형을 제시할 KAI와 LM은 제작과 마케팅은 물론, 설계와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할 전략협의체 실무위원회...
    2022-06-12 15:38
  • 문 대통령, 오늘 중동 3개국 순방 위해 출국…수소ㆍ방산협력 논의
    문 대통령, 오늘 중동 3개국 순방 위해 출국…수소ㆍ방산협력 논의
    청와대는 수출입은행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회사 간 '기본여신약정 주요조건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문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20일부터 이틀간 이집트 공식 방문 기간에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한·이집트 미래ㆍ그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의 일정을...
    2022-01-15 09:49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5·21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5·21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바이든 행정부는 99년 페리 프로세스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서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임을 잘 안다. 문 대통령은 4개 항의 싱가포르 합의에 기반을 둬서 초기 단계의 이행조치를 만들되 북미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우선 추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의 협의하에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국의 새로운...
    2021-05-1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기본합의서 체결식 개최 24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바다갈라짐 책자 받고 안전한 바닷길 체험하자! △2020 우리가 보호해야할 해양생물들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브리핑(세종청사), 10:4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14:00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등 시상식(세종컨벤션센터)...
    2020-12-20 09:33
  • 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구축사업 공청회 연다
    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구축사업 공청회 연다
    주요 반영 내용은 △새로운 투자유형 반영-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신규 도입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유형 포함 △투자단계별 세분화-초기 및 후속 투자에 따라 투자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 세분화 △주주 간 합의서 분리-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사이의 권리관계 조정을 위한 주주간 합의서를 주식인수계약서와 분리해 작성(현재는 하나의...
    2020-11-29 12:00
  • 재계 1, 2위 삼성·현대차 '노사동행경영' 잰걸음
    재계 1, 2위 삼성·현대차 '노사동행경영' 잰걸음
    이날 상견례에서는 단체교섭과 관련한 기본 원칙과 함께 교섭위원 활동시간 보장, 단체교섭 준비를 위한 임시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 합의서에 노사 교섭위원들이 각각 서명했다. 공동교섭단과 사측은 이날 본 교섭에 앞서 지난달 두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 교섭은 이달 17일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월 4회 정기교섭을 진행하고 필요 시...
    2020-11-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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