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문자가 같으면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을 허용해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을 통하지 않고 수출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수출 목록통관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수출실적 인정은 물론 간편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산뿐만 아니라...
A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춰 장부상 매출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발됐다.
A사는 매출처→회사 →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하는 등 장부상 거래에 대응되는 가공의...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 수출 신고필증 발급 간소화, 자율주행 로봇 운행 실증 실적 확보 등 수출 애로를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 중기부, 조달청, 관세청 및 수출유관기관은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제공과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해소가 어려운 과제는 정부·유관기관·협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특히 진흥원의 수출실적 및 수출입 신고필증 관련 정보는 무역보험·보증 심사시스템과 디지털 기반으로 연계된다. 수출실적 관련 정보는 '무역보험 핀테크 사업'에도 활용돼 고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무보의 보험·보증심사 기간도 단축시킬 전망이다.
무보는 올해 7월 핀테크사업부를 신설하고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을 중점 추진 중이다.
백승달 무보...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순 변심 등 이유로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우편 등으로 반품해 수출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운송 확인서류, 반품 서류, 환불영수증 등이 있으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 요건 완화 대상은 미화 1천 달러 이하...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중인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에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FTA로 관세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입 수산물은 통상 서류검사, 관능검사(외관에 대한 검사), 정밀검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다. 부적합일 경우 해당 국가로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된다.
강릉수입식품검사소에서 2~3명의 검사관이 가리비에 대한 관능검사를 시작했다. 주로 수산물의 성질·상태·맛·냄새·표시·포장상태 등을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밀검사(무작위 5%)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6월 필리핀 수출용으로 수출신고까지 마친 면세 담배 43만갑, 7억3000만원어치를 수출 전 일반창고로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키는 조직이 적발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담배시장 전체의 9~11%가 불법거래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세수 손실이 약 405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FCTC는 담배제품의 제조부터...
현재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는 수출입 대금결제를 사후송금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수입신고필증 등 수출입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서류 제출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우리은행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대금결제...
이어 그동안 고객지향적 규제개혁과 선진화된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인터넷 수입신고방식 도입, 수출입신고필증 전산교부 등 비용절감을 위한 행정업무 체제개편을 추진해 온 것이 평가결과에도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통관시스템인 UNI-PASS를 통해 몽골 등 전세계 8개국에 8443만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또 지난해 모범...
또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은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생산자가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품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던 것을 원산지확인서 하나로 서식을 통합하고, 12개월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최종물품은 ‘원산지확인서’를...
9월부터 기업의 FTA 국가 수출시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생략되고 수출물품·수출국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FTA 국내대책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FTA 활용지원...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매년 1월 1일 간이정액관세환급이 가능한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올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유사로부터 매달 15일 수출입상황기록부를 제출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석유공사는 정유사로부터 수출입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난 뒤 국세청의 수출입신고필증에 작성된 통계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석유정보망의 석유수급 및 가격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이정액관세환급'이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매년 1월 1일 관세청이 환급이 가능한 수출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고시한다.
개정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르면 내년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재될...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입신고필증이 없더라도 수출신고필증만으로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액은 744억원으로 전체환급액의 6.4%를 차지, 전년동기대비 19.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환급 인터넷 이용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금년 상반기 전체 신청건수의 44.5%에 이르는 등, 전년동기대비 이용율 23.6...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내년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재되는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수출품목은 3654개로 현재보다 12.4%, 404개가 늘어나게 된다.
관세청...
간이정액환급제도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매년 1월1일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수출물품과 물품별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관세청 심사환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