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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가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2024-07-07 17:25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경찰청은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163건 1차 전국동시조사 착수)을 통해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했다. 국세청은 유관기관 협력해 1차 조사에서 파악된 전주,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2024-02-20 17: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어서 과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12-25 11:09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내부거래·탈세 혐의 세무조사→상장폐지…오너리스크 ‘발목’ 원 전 회장의 구속 이후 ‘오너리스크’는 그룹 전체로 향했고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6월 원 전 회장이 주가조작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초록뱀미디어의 주식은 5400원에 거래가 중지된 상태인데요. 8월 말 한국거래소 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2023-11-22 16:01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또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 등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해...
    2023-11-14 13:26
  •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해당 직원 직접 주식 거래, 직원·가족·지인 등에 전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2023-08-09 14:12
  •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이번 부정 사례 중 분석적 검토(재무 데이터와 비재무 데이터 간 개연적 관계 분석해 재무정보를 평가)로 발견된 게 15건이었으며, 제보 3건, 자체조사 1건, 기타(세무조사 과정, 채권채무조회, 계류소송검토)가 3건이었다. 22건 중 15건은 감사 절차의 한계로 포렌식 등 외부 조사를 추가 실시했다. 매출과 매출채권은 가공 매출, 건설사 공사 진행률 조작 등을 파악하기...
    2023-01-04 12:00
  •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이후 2001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됐으며 2008년부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본부장으로 일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째 김앤장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이다. 대형 로펌의 경우 대형 금융지주사 건을 맡으면 회사 계열사들의 사건도 수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같은 이유로 금감원의 소송 대리인을...
    2022-05-13 14:15
  • 인사 종합 / 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 과장급 전보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김미정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정보화통계담당관 유신근 △정보보호담당관 이미숙 △철도정책과장 박병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정선우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심금숙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박근복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김용옥...
    2022-02-22 18:13
  •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금조성 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국토부는 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수에 유용한 사례도 파악해 편법대출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보했다. 금융위·금간원의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사실이 확정되면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2022-02-03 08:30
  • 고용부, 3일부터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접수
    고용부, 3일부터 일자리 으뜸기업 신청 접수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국민추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생각함 누리집(idea.epeople.go.kr)'에서 국민추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으뜸기업에 선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00여 개의 직간접적 행정·재정적 지원이 1∼3년간 제공된다.
    2022-02-02 12:45
  •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2021 국감] 노형욱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 조속히 논의해 달라"
    세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편법 증여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 장관은 "9월 30일에는 국세청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관련된 법안도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2021-10-05 18:20
  • 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10세 미만 주택구입 4년간 552건…“가족 찬스에 갭투자”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불법 투기 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04 10:43
  • 딜로이트 컨설팅, 고용노동부‘2021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수상
    딜로이트 컨설팅, 고용노동부‘2021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수상
    일자리으뜸기업에게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 수여와 함께 신용평가 및 금리우대, 세무조사유예 정기근로 감독 면제 등 210여 개의 행정·재정 지원이 1~3년 간 제공된다. 홍진석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대표는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 고용 안정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2021-08-11 09:19
  • 입 뗀 SEC...“미 증시 상장 중국 기업, 리스크 공개해야”
    입 뗀 SEC...“미 증시 상장 중국 기업, 리스크 공개해야”
    현재 CAC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자연자원부, 교통운수부, 세무총국, 시장감독총국의 공동 조사를 받고 있다. 상장 당시 44억 달러(약 5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올해 최대어로 주목 받은 디디추싱은 규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 공모가(14달러)에서 현재 8달러로 반토막이 난 상태다. 미국 일각에서는 미 증시 상장 기업들이 해야하는 리스크 공시 규정을...
    2021-07-27 16:47
  •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과 맺는 약관 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등 불공정 조항 존재 여부를 조사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 송금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2021-04-19 11:42
  •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논란… 시장 지킴이냐, 무소불위 권력이냐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ㆍ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 FIU 모델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설치된다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직이 작아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의심 자금 감시를...
    2020-09-02 15:18
  •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37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키로 했다.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2020-08-26 11:00
  •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금융당국, 1만여 개 사모펀드 전면검사 착수
    탈세업자의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도 신속히 실시할 방침이다. 또 전단지, 명함광고 등을 수거해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내구제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깡 등 신종수법도 중점 단속한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외조직도 발본색원하기 위한 해외공조수사를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간...
    2020-07-02 14:07
  •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감정원이 참여했다. 1‧2차 조사에 이어 올해 1~4월 진행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2020-04-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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