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가 모두 삭제한 유튜버가 다시 영상을 공개했다.
8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밀양 사건에 대한 해명’ 글을 게재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피해자 여동생분에게 처음 연락이 왔다. 제보를 받고 영상을 올린 뒤 여동생에게서 ‘영상을 내려달라’라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문해 유명해진 경북 청도군의 한 식당 운영자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주동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당시 성폭행범들을 두둔했던 현직 경찰도 재조명됐다.
2일 경남 A 경찰서 게시판은 B 경장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됐다.
네티즌들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하셨다는 분이 다니는 곳 여기 맞나", "이 경찰서는...
앞서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9년 집단 성폭행, 단체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이철우는 '정준영 단톡방' 멤버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소속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대화방에 이철우는 포함돼 있지 않음을 명확히 알린다"며 "이철우 본인은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처장 후보자로 추천된 후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 전력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다”면서도 “혹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이어 “주가 조작혐의를 받는 배우자와 잔고증명위조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모를 둔 윤석열과 성폭행범 처남과 조폐공사파업유도로 형이 확정된 장인을 둔 한동훈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1년 만에 재산이 210억 늘었다는 김동조 대통령실 비서관도 책임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윤 씨가 성폭행” 주장했다 무고죄로 기소돼대법, 상고 기각…“무죄로 판단한 원심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전 내연녀가 윤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윤 씨와 내연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A 씨가 무고 혐의로...
이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초 풀려난 바 있는데요.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빚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동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 평결을 받은 할리우드 배우 케빈 스페이시(64)가 넷플릭스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미국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스페이시는 최근 보수 방송인 터커 칼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인터뷰 영상은 약 7분 분량으로, 2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스페이시는 테이블을...
실제로 프랑스나 브라질에서 협박 범죄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선수를 대표팀에서 제명한 사례도 있고요.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6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에서는 각급 대표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14조...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가 자신이 운영하는 자신의 펜싱 아카데미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6일 JTBC는 남현희와 공동대표 격이었던 전청조(27) 씨가 경찰 신고 전부터 A코치(20대)의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공개됐다.
이는 남현희와 전 씨를 비롯해 학부모 7명 등이 지난 7월...
제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2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는 공동창업했던 회사의 본인 지분을 시누이에게 매각했다는 정황과 관련해 “주식 수를 착각했울 수 있다”며 “갑자기 (주식 수를) 들이밀면 10년 전에 몇 주를 어떻게 팔았고 줬는지 기억하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7세 딸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을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나름대로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17일 방송된 MBC TV ‘실화탐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300만여 명을 보유한 유명 그라비아 모델 강인경의 폭로 방송으로 불거진 소속 회사 대표 A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뤘다.
앞서 강인경 씨를 비롯해 장주, 우요, 시라(활동명) 등 3명의 모델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제작사 대표인 A 씨에게 오랜 기간 수차례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다들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간을 들여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해 준 배심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스페이시는 1995년 ‘유주얼 서스펙트’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2000년 영화 ‘아메리칸 뷰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할리우드 대표 배우로 자리 잡았으나, 성폭행 의혹으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았다.
‘일타 강사’ 이지영이 성폭 강사와 공모해 피해 사실을 묵인하고 피해 학생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영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성폭행 가해자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며칠 전 제가 성폭행의 가해자이며 공모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라며 “해당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트럼프 “그 여자 누군지도 몰라…항소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 손해배상금 배상 지불을 명령받았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원고 E. 진 캐럴의 주장 가운데 일부인 성추행과 명예훼손을 인정, 트럼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인터넷커뮤니티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등을 받는 일명 ‘신대방팸’ 20대 남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전날인 26일 미성년자 A양을 불러 조사한 결과, A양이 만 16세 이하이던 2020∼2021년 신대방팸과 관련된 남성들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에서 공범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JMS 2인자’ 정조은씨와 JMS 관계자 1명은 전날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정조은씨와 JMS 총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설 판사는 정조은씨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산과 집에서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 씨도 “자기가 요구했다.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주민들 역시 순영 씨의 정신이 이상하다고 입을 모았다. 처음에는 싹싹하고 생활력도 강했지만, 점점 이상해졌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실제로 19살에 시집와 4남매를 낳고 착실하게 살아온 순영 씨는 마흔셋이던 2012년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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