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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등 보다 강화된 부수처분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꼭 직접적으로 성행위 등을 유인하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제한적인 해석을 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
    2024-09-13 11:04
  •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막자"...GH, ‘고위직 대상 통합폭력예방교육 실시’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막자"...GH, ‘고위직 대상 통합폭력예방교육 실시’
    GH는 성평등 인식 제고와 건전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온·오프라인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양성평등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임직원의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고위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해 직장 내...
    2024-09-10 13:11
  • “GH 인권·존중 우수”...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5년 연속 획득
    “GH 인권·존중 우수”...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5년 연속 획득
    GH는 지난해 12월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GH인권센터’를 설치해, 공사의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또 인권센터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다. 올해 8월에는 인권 컨퍼런스를 열어 인권경영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부장급 간부...
    2024-09-05 12:30
  •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을 확대(500만 원→1000만 원)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5년)을 신설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적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하고...
    2024-08-30 06:00
  •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는 예방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생들 사이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를 홍보한다. 또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를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알린다. TF는 이와 함께 학생·교원 피해...
    2024-08-28 15:22
  •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이외에도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도 명확히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2024-08-28 14:30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루머 유포부터 사기, 마약, 성폭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프랑스 당국이 주목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텔레그램이 관리 미비로 각종 범죄를 방관하고 있다는 거죠. 텔레그램, 세계 4위 메신저…비결은 '보안성'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두로프는 텔레그램에 앞서 2007년 또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콘탁테'(VK)...
    2024-08-26 16:54
  •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나는 신이다' PD 성폭력법 위반 혐의,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김성순 변호사가 "법적 쟁점은 공익성 인정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중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돼 있지 않아 기독교복음선교회...
    2024-08-19 10:33
  • 서울시립대, 2024년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 GO-UOS 발대식 성료
    서울시립대, 2024년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 GO-UOS 발대식 성료
    발대식에서는 2024년 사업 소개, 학생 대표 선서, 격려사,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올해 탐방 지역은 총 13개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이다. 탐방은 이달부터 8월까지 하계 방학 동안 이뤄진다. 서울시립대 정경대학...
    2024-07-02 16:49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회의를 열었다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2024-06-13 17:09
  • 서울 학교,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성교육’ 운영한다
    서울 학교,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성교육’ 운영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전수 점검 △학교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발굴 등 다각적 방법으로 학교 지원에 힘쓸...
    2024-05-28 12:00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당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는 공개 대상에 해당했지만,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의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2024-05-08 15:11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2024-02-21 15:50
  •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위촉됐다. 연수에 참여한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이해’ 및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연수를 마친 조사관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2-19 14:07
  • 여가부ㆍ양평원,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한다
    여가부ㆍ양평원,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지원 강화한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대학 인권센터 등과 협업하여, 성폭력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간담회는 20일 오후 2시 양평원에서 진행한다.
    2024-02-19 12:00
  •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연수 첫째 날에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정책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및 관계조정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 문화의 이해 등을 교육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상담 기법 △피·가해측 면담 기법 △사안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사례회의 보고 요령 △SPO와의 협력 방법 등을 교육한다. 오는 21~29일에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3일...
    2024-02-18 09:00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채용된 이후 횡령·배임이나 성폭력 등 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당연퇴직' 제도의 경우에도 대상을 임용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규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2024-02-14 14:00
  •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연휴기간 중 은둔형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쉼터 운영과 ‘청소년상담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 생활보호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32개소)를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2024-02-09 06:00
  •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앞으로 강원랜드 직원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면 교육 시행, 성폭력예방주간 직원 인식개선 캠페인, 고충상담원 역할 확대 등 직장 내 인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직원인권센터를...
    2024-02-08 10:09
  •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기준(불법체류율·등록금 부담률·공인 언어능력·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해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해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2024-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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