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 결과를 보면 올해 4~6월 중 상조업체인 순복음라이프가 등록취소됐다.
같은 기간 고이장례연구소, 더라이프 등 2곳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됐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말 기준 상조업체, 크루즈 여행사(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9곳으로 전분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9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노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면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 결과를 보면 올해 7~9월 중 상조업체인 영남글로벌이 폐업했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상조업체, 크루즈 여행사(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8곳으로 전분기 말보다 1곳 줄었다.
또한 아름여행사가 아름투어로 사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 여행상품 등)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4~6월 중 국방몰라이프가 폐업했다.
이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9곳으로 3월 말(80곳)보다 1곳 줄었다.
2분기 중 9곳에서 폐업·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이처럼 상조 상품, 여행 상품 등의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그 전에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사례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작년 10월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됐고, 같은해 11월 한효라이프가 폐업했다.
이로써 작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곳으로 지난 분기(9월 말)보다 2곳이 줄었다. 작년 4분기 중 새롭게 상조업을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국방상조회는 우리은행(예치계약)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으로 체결기관을 변경했으며, 프리드라이프는 기존 체결기관에 속해 있던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과...
한편 센터는 △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등 7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상담과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맞닥뜨릴 수 있는 불공정피해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민...
이에 개정안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했다. 현재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을 계약·판매하고 있는 상조업체가 이들 상품에 대한 선수금 예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이에 개정안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가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했다. 현재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을 계약ㆍ판매하고 있는 상조업체가 이들 상품에 대한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A 씨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할부거래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등 상조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관광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2016년에도 같은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할부거래법을 반복해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관광이 처음이다.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5년 넘게...
혐의별로는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도 한 곳 확인됐다....
현대드림라이프는 올해 1월, 클로버상조는 이달 8일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돈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상조회사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피하는 데 주력했다”며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선불식 할부거래업 즉시 등록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않아 검찰고발을 조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하도록 돼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68개사로 전분기와 비교해 8곳이 감소했다. 감소 원인은 올해 3분기 중 8개 업체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글로벌상조·늘사랑상조·씨에스알어소시에츠·대경두레상조 등 4곳이다.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