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
법무부‧검찰‧국토부‧국세청 등 민생범죄 유관기관 합동 대응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880명 기소…구속 비율도 대폭 증가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이후 범죄 발생 건수‧피해 금액 감소
법무부가 검찰 등 유관기관과 민생범죄 대응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전세사기범 16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이스피싱...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3000억 원으로 10년 새 9배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원 수준이다. 1997년부터 변한 적 없는 공제한도(10억 원)를 웃돈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상속·증여 세제는 더 이상 부유층만의...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7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통 세무 관료인 강 국세청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 제주세무서, 중부 안양세무서 등 현장에서 세정 실무를 익혔다.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강 국세청장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7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에 김지훈 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전보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지훈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심사위원회)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행정고시 41회 출신인 김 감사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월...
2022년 정부가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후 통신 3사는 경정청구를 통해 2016년부터 약 5년간의 부가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경정청구는 과도하게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카드사들은 통신비 할인액을 자신들이 지원한 만큼, 부가세 환금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KT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류 제조면허 가운데 리큐어 면허는 23.4% 늘었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국내 하이볼 매출 규모도 최근 1년 새 553.7%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볼이 술 자체를 기피하거나 낮은 도수의 술을 좋아하는 MZ세대 트렌드에 부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우량하이볼은 20일부터 전국 GS25와 GS 더프레시(THE FRESH)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9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35억여 원을 포함해 약 43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당시 수탁사업으로 이한 수입은 수익성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등의...
앞서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이들에게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로 총 140억여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이 중개업체를 설립하고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고 본 것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까지 설치했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자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의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를 통해 검찰은 합계 약 900억 규모의 코인 시세조종 편취 사범 5명을 구속 기소하고 5800억 원 규모의 무신고...
있고, 서울아산병원은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시작했다.
병원계에서는 경영 위기 돌파를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상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건물·토지 등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산한 준비금으로, 국세청의 한시적 허용이 필요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2016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보(대변인) △2018년~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하는 등 전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미즈하라의 이 같은 악행은 3월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2024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서울시리즈'가 진행 중이던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다저스 구단 측은 즉시 미즈하라를 해고했다.
다음 심리는 6월 14일 열릴...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B 씨 소유였던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가 2022년 4월 공매공고 목록에 오르자 B 씨 아들인 A 씨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며 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장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2014년 당시 개별소비세 납세고지서가 아버지인 B 씨가 아닌 경비원에 송달됐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은 국세기본법...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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