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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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만약 손 코치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손 감독의 경우 피해 아동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모욕적 언사를 했다면 모욕죄 처벌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문제없나 다만 최근 고소인 측과 손 감독 담당 변호사 간 녹취록이...

2024-07-03 14:54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다.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일터에서 쫒겨났다.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 털기로 마음먹고...

2024-02-15 14:57
생방송 중 벌어진 난투극...30대 유튜버, 흉기로 남친 찔러 시청자가 신고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특수상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 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4-01-30 10:07
대법 “쌍방 폭행 동반한 몸싸움엔 정당방위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죄로 기소된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피고인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21년 9월 29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피해자(63) 얼굴을 1회 가격해 전치 6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배를...

2024-01-02 12:37
고의로 만든 빙판길에 ‘꽝’…“유튜브 몰카용” 해명에 분통

4월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쇼핑몰에서 한 유튜버가 일면식 없는 사람 앞에서 황당한 행동을 취한 뒤 그들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는 몰카 영상을 찍다가 행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한편, 이들에게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3-12-28 08:44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2023-12-12 17:25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이어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무고한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면 피무고인이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김미나가 피무고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2023-12-06 15:00
중학생 후배 몸에 잉어·도깨비 새긴 자퇴생…특수상해 혐의 인정될까

1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채판에서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군은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했다”며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후배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2023-11-14 15:33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47‧남) 씨는 2021년 8월 부산의 본인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46‧여) 씨와 다투던 중 생수가 가득 찬 2ℓ짜리 페트병으로 B 씨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또...

2023-09-12 12:00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져…경찰, 강간살인 혐의 검토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 등 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 등 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의 살인 고의성 입증에 무게를 두고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9 18:41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한편 A 씨는 1959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2년 뒤에도 A 씨는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역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 씨의 유가족은 국립묘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망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2023-08-14 07:00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분을 상하게 한 죄, ‘기분 상해죄’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나돌기도 합니다. “상담 몇 번으론 씨알도 안 먹히는 아이 있어…‘금쪽이’는 환상” 교권 추락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오은영 정신의학과 박사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육아 상담 예능 프로그램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여론이 ‘금쪽같은 내 새끼’ 등...

2023-07-21 16:24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그 범인이 그날 사고로 인해 얼굴과 어께를 크게 다쳤다며, 저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한다는 겁니다. 단지 범인 검거에 협조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타인에게 폭행을 휘둘러서는 안 되지만 정당방위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경우 처벌은 피할 수...

2023-06-10 08:00
“졸업식 설사 이벤트” 급식에 ‘변비약 테러’한 중학생들, 소년부 송치

피해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모욕했다’며 맞고소했다. 학생들 사이 고소전이 벌어졌고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졸업을 한 상태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해 학생들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2023-05-09 13:08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앞서 A씨는 지난 1월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2013년 11월 다이어리 모서리로 표씨의 어깨를 내리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무고를 입증하고자 표예림이 거짓 진술을 모아왔다는 정황상 증거 등을 모아 제출했다.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나면 이 상황이...

2023-04-24 17:29
성매매인 척…40대男 모텔로 불러 때리고 돈 뺏은 청소년 6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무차별 폭행해 5000여 만 원을 빼앗은 10대 청소년 6명(3명 구속, 3명 불구속)을 강도상해죄 등으로 20일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했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또,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해...

2023-04-24 17:08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 투약으로 피해자에 생리적 문제가 생기면 형법상 상해죄, 이후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면 그에 대한 별도 죄목을 적용할 수 있지만, ‘퐁당’ 자체에 대한 처벌 방법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퐁당 수법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소지·소유·관리·수수에 대해...

2023-04-10 16:07
[이법저법] '학교 폭력' 지도한 교사를 가해자 부모가 고소한다면

따라서 교사가 학교 폭력 사실을 알면서 방관하고 묵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가해 학생으로 인해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발생하면, 폭행죄나 상해죄 등의 부작위범(형법 제18조)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외에도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반 일진이 쉬는 시간마다 저희 반으로 와서 친구들을 괴롭힙니다. 제가...

2023-03-25 08:00
검찰, '죽전역 칼부림 사건' 30대 여성 구속 기소

경기도 용인시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여성 A 씨(35)를 특수상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A 씨는 전동차로 이동 중 피해자...

2023-03-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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