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와 주유소간 '사후정산관행', 타워크레인업체에 대한 과다한 건설사의 '계약이행증권' 발급 요구 등 중소기업계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개최한 산업별 위원회에서 조사된 대표적인 갑을관계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로 이 같은 사례를 선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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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주유소 업계의 사후정산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유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유소 업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고, 어림 가격을 선납 받은 후 단가결정 시 정산 잔금을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부당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4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ㆍ해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월중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최근 원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석유시장을 지난해말 기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4개사의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의 점유율이 98.5%에 달하는 과점체제가 고착화된 시장 구조라고 진단했다.
경질유제품의 유통경로는 일반소비자들의 경우 2단계(정유사→주유소와 일반 판매소→실수요자) 또는 3단계 유통경로(정유사→대리점→주유
지식경제부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상의 사후정산이나 온도보정 등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경부는 17일 주유소와 정유사, 석유공사 등이 참여하는 유통구조실무 작업반을 통해 빠르면 다음주부터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 실태조사를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시점에 가격을 정하지 않고 월말에 공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