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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法 "원고 청구 모두 기각"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00여 명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하고 1심 선고까지 약 8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9일 피해자 1200여 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350여억 원 규모 증권 관련...

2023-01-19 11:15
검찰, "구본상, LIG그룹 주식 매수 개입" 주간업무보고 문건 공개

검찰은 LIG그룹 전략경영실이 2200억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2014년 8월부터 구 회장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건을 우편으로 매주 보내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동피고인이자 증인으로 출석한 LIG그룹 직원 A 씨는 "주식거래의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한 이유는 거래 중 불균등 감자가 있었고 이는 법인이...

2021-09-15 13:47
검찰, '1300억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기소

검찰은 "포탈 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 증권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라며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범행 당시 수감돼 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2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형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20-12-17 16:24
[중견그룹 일감돋보기] LIG그룹 디디고, 매출 절반 넘게 내부거래…범LG 거래처 화려

구 전 부회장과 차남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2012년 사기성 LIG건설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구속 수감됐고, 2016년 10월과 2017년 2월에 각각 만기 출소했다. LIG그룹에서 일감 몰아주기 중심에 있는 회사는 인베니아와 디디고다. 두 회사는 구철회 창업주의 4남인 구자준 전 LIG손해보험 회장 일가가 보유한 개인회사다. 인베니아는 애초...

2019-10-31 19:00
동양사태 피해자들 "현재현 개인파산 선고, 동양계열사들 파산 분배 결사 반대"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현 전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을 선고했다. 동양사태 피해자 4500여명을 비롯 과거 동양 계열사들과 농협, 수협, 대한주택보증 등 채권자들이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 들인 것이다. (본지 2016년 2월 3일자 [단독] 동양채권 피해자, 현재현 회장 개인파산 법원에 신청 참조) 채무자 회생...

2016-09-22 15:18
법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개인파산 선고

법원이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3000억 원대 피해를 준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자들이 빚을 일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단독 권창환 판사는 동양사태 피해자 남모 씨 등 2명이 현 전 회장을 상대로 낸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현 전 회장의 재산을...

2016-09-19 14:20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롯데 신영자 이사장, 다음달부터 법정 공방

2009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조세포탈 사건, 2014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사건, 김웅 남양유업 대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의 굵직한 기업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장 변호사 역시 기업법과 상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상사팀과 형사팀 총괄부장을 맡았고, 상법 개정 작업에도 수 차례 참여했다....

2016-08-22 07:02
[광복절 특사] 이재현 CJ그룹 회장 특별사면… 다른 기업 총수 제외 이유는

구 전 부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했다는 평가다. 한편 정부는 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등 142만2493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단행했다. 또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730명도 가석방했다. 120여만 명이 도로교통법...

2016-08-12 11:27
[동양사태 마무리] “교훈은 없었다” 끊이지 않는 계열사 부당지원

2013년 하반기에 불거진 일명 ‘동양사태’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 발행으로 수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했다. 그러나 사건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인 2014년과 2015년에도 대형 증권사와 계열사 간 ‘검은 거래’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의 계열사 우회지원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검사와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2016-07-14 18:41
[동양사태 마무리] 피해자들은 여전히 ‘속앓이’

동양사태는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4만여명의 투자자에게 불완전판매 한 사건이다. 그해 10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다. 동양은 2010년부터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과 그 자회사였던...

2016-07-14 17:21
'정운호 스캔들' 홍만표, '싹쓸이 수임' 정황 속속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주고, 회삿돈 1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사건도 맡았다. 특히, 이 사건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변론한 점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산비리에 연루된 기업체 사장의 재산 국외 도피 사건도 지원한 의혹도 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사기로...

2016-05-24 20:54
'정통파' 형사 법관 위현석 부장판사 사직

위 부장판사는 2009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조세포탈 사건, 2014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사건, 김웅 남양유업 대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의 기업인 연루 범죄 재판을 맡았다. 영장전담 판사로 일하면서는 2012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 범죄'로 일컬어지던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을...

2016-02-04 09:35
‘다사다난’ 재계, 역경 딛고 희망을 품자…經濟報國 병신년 기대

대법원은 지난 10월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의 막대한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가족사를 드러내면서 세밑 여론의 틈바구니에 끼어들었다. 부인 노소영씨와의 결별이 몰고올 후폭풍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재계 송사와 가족 간 분쟁이 어느 해보다...

2015-12-30 10:32
'미술품 은닉'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징역 2년 선고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대주주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민사, 회생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양피해자 대책협의회는 이 전 부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이 전 부회장을 엄벌해달라며 총 60여건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현재현...

2015-12-23 16:10
[단독]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집행유예 확정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회장과 검찰은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날 2심이 확정됐다. 형사사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받으려면 판결문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윤...

2015-12-22 11:08
[종합] '1000억대 CP 발행' 윤석금 웅진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2015-12-14 16:28
[속보] 1000억대 CP 발행 윤석금 웅진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1000억원 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2015-12-14 14:44
'동양피해 물어내라' 피해액 산정 어떻게 될까…11월 선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 3000억원대 범죄를 저지른 현재현 회장이 지난 15일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후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도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29일 동양 피해자 김모씨 등 8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동안 법원은...

2015-10-30 07:39
'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7년 확정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1조3000억원 대 피해를 유발한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는 징역 2년 6월이...

2015-10-15 16:51
[8.15 사면] 최태원, 최재원 SK그룹 형제 왜 희비 엇갈렸나

이밖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 형을 받아 이미 풀려난 상태인 점,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성격상 사면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면대상에는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2015-08-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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