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추계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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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해당 법안 ‘비용추계서’에도 “소득 수준별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7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한 뒤 속전속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여당으로선 윤 대통령의...

2024-06-30 14:25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이종배·장혜영 의원안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제출됐고, 나머지 2건도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신설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피해 기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을 보상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라...

2021-01-14 18:47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비현실적”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 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는...

2018-09-12 12:13
[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9만3000명 세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받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재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단일세율 국가나...

2017-08-02 15:00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 원이 더...

2017-07-27 10:38
한 해 658만 원 드는 스토킹방지法, 이번엔 통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스토킹 방지법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가해자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3288만 원(연평균 658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존 예산 안의 범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즉시 법을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2017-07-21 10:48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가채무 GDP대비 45% 내 관리

또 페이고(Pay-go) 제도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서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게 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에서는 중앙정부가 중기사업계획을 포함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상 추진하는 지자체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과 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을 재정전략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공공기관도...

2016-10-25 08:01
세계경제 불안 대응·내수경기 침체 등 ‘현정부 경제정책’ 질타

또 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입법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현행 규정보다 강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외교·안보 및 경제위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관계가...

2016-02-19 11:30
원샷법 적용해보니… 中企 100곳에 500억 지원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원샷법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100억3800만원씩 총 501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업재편에 따른 직접 자금지원 197억원 △연구개발 활동지원 278억원 △사업혁신 20억원 △능력개발 지원 6억9000만원 등을 투입한다. 직접지원 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필요한...

2016-02-04 11:25
여야, 정부 재정통제 ‘강화’하면서 비용추계도 없는 법안 ‘남발’

여야가 정부에 ‘긴축예산’을 압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비용추계서도 없는 재정수반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19일 현재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20여건에 달한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거나(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2015-05-18 18:42
오늘부터 ‘소요예산’ 근거 없이 법안 발의 못 해

단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사유서를 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 발의 때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건 법안이 통과됐을 때 필요한...

2015-03-19 09:14
여야 원구성 전격 합의… 분리국감,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 등 실시

선출을 위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3인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인으로 구성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법안 소위 복수화 문제는 추후에 논의키로 결정했다. 또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에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은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2014-06-23 12:06
[상보]국회 본회의, 개인정보보호법·특검법 등 130여건 처리

또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 발의 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의 일환이다.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2014-02-28 14:00
국회의원 법안 발의시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권이 추진 중인 법안 발의시 재원확보 방안 제시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제출해 성안하는 법안도 법 시행시 발생할 비용을 추산해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비용추계는...

2014-02-28 11:33
의원입법에도 ‘페이고 원칙’… 묻지마 재정남발 방지 차원

이 때문에 18대 국회 기준으로 접수된 1만1191건의 의원 입법안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31.8%인 44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페이고 원칙 도입을 골자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4건 가운데 자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2014-02-24 08:05
작년에만 621조… 재정 무시한 ‘묻지마 입법’ 판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6일 발간한 ‘2012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제출된 재정수반 법안 982건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 277개를 모두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총 621조67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평균 124조3343억원으로, 올해 국가예산이 342조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쏟아 부어야...

2013-03-27 08:21
여야, 19대 국회서 반시장·반기업 '떼법' 봇물

이들 법에는 국회에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해야 하는 ‘법안비용추계서’가 빠져 있다.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지 예측하지 않고 발의했다는 의미다. 비용추계서가 누락돼 있어 국회 내에서 “여야가 1호 법안을 주창하면서 성급하게 제출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안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2012-05-31 10:59
18대 국회, 32.1% 법안에 비용추계서 첨부

제18대 국회에 제안된 법률안 10개 중 3개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9일 발간한 ‘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제18대 국회에 제안된 법률안이 1만3668건인 가운데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률안은 4381건으로 32.1%를 차지했다.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때...

2012-04-19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