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후보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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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더구나 윤 정부에서 차기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 3명과 법무부 장관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편제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인사정보관리단 박행열 단장이 비검찰 출신이라지만 이동균(46ㆍ사법연수원 33기)...

2022-06-08 17:06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재형 대법관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유일한 대법관이다. 법관 출신 일색인 현 대법원 구성에서 유일한 교수 출신이기도 하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로 후임 대법관 임명에...

2022-03-07 05:00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일한 '향판'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지방법원장으로는...

2021-06-22 18:21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곧바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천 후보자는 내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하정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24표, 반대 29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2021-04-29 21:32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앞서 지난 1일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산 출신인 천 후보자는 성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2021-04-28 17:22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다음 달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도 군 가산점 부활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에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군 가산점과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2021-04-28 16:20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대법원장 사법행정권ㆍ인사권 줄여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허위 답변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표명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인사 독점 문제를 지적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2021-04-28 14:38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봉욱 전 대검 차장(사법연수원 19기),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2기) 등 3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를 공개하고 사법부 내ㆍ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천 수석부장판사는 1995년부터 판사로 근무하면서...

2021-04-01 13:08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박상옥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혜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위원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주식회사 SBS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2021-03-22 17:30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15명의 후보자가 추려졌다. 대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5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 대법관 후임 제청을 논의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박 대법관...

2021-02-09 10:43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봉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2021-01-26 15:02
대법원 ‘5월 퇴임’ 박상옥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이를 토대로 피천거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 작업을 거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된다. 추천 후보자가 가려지면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후 대법관 제청을 통해 인선 작업이 완료된다. 박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면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으로 채워진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9번째 대법관이 된다....

2021-01-11 11:10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박상옥ㆍ이기택ㆍ김재형 3명만 남는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대법원 재판부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절반 가까이 채워진다. ◇‘진보 성향’ 대법관 과반...

2020-09-06 11:13
‘인사 부당 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교육감직 유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북교육청의 근무평정 관행과 실제 과정에 비추어...

2019-07-25 11:28
'교단 선거 부정 청탁' 전 총신대 총장 실형 확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 선거에서 후보 자격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 전 총신대학교 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6월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총회장 후보자로...

2019-05-28 06:00
[오늘의 인물] '상대후보 비방'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김종필 새누리당 후보가 도의원 당시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2015-08-27 16:55
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대법관 후보로 천거받은 27명의 명단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양 대법원장은 수일 내에 3명 중 1명을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 14기 법원장 중에서 신임 대법관 나올 듯 14기 출신 대법관으로 가장 최근 임명된 권순일(56) 대법관 한 명 뿐이라는 점에서 신임 대법관 후보자는 같은 기수의 성...

2015-08-04 20:55
다음주 청문 정국...여·야 치열한 기싸움

특히 여당은 제출된지 무려 100일만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인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박상옥 대법관의 전례가 반복돼선 안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데 비해 야당은 황 후보자를 '공안 총리'로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벌써부터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위원장으로 3~4선의 중진 가운데 현재 국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2015-05-25 09:26
뿔난 이종걸 “이제 주례회동·28일 본회의 합의 없다”

이어 “여당은 세월호시행령,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공무원연금·공적연금 개혁안 등에서 합의정신을 모두 깼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도 주거복지법, 화물연대 관련법 등 급한 법안이 많다. 그런데 왜 못했겠나....

2015-05-12 19:24
박상옥 대법관 취임… 대법관 공백 78일만에 종료

" 우여곡절 끝에 8일 취임한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은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대법관은 "지난 1월 21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지명된 이후 故 박종철...

2015-05-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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