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계열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것도 20~30대의 투표가 영향을 줬다.
◇ 일자리ㆍ연금 ‘밥그릇 싸움‘으로 격화하는 세대갈등 = 최근엔 세대 갈등의 최전선으로 일자리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상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와 맞물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의 논의가 이뤄지면서다. 2030과 5060이...
아울러 “임금피크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주기 위한 기존 과제들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것이야 말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박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미르재단에 500억 원 출연을 약속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월까지 ‘노동개혁’을 강조해 왔지만 이후 시들해진 상태다. 노동4법은 지난해부터 표류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논의조차 없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2017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네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적용,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산 등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입법 과제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첨병으로 삼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섰다.
특히 박 대통령이 6월 중순께 청와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하고...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안보나 국민안전 문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우리 안보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또한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 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부모세대는 더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고 자녀세대에게는 더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모-자녀간에 일자리 나누기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정부는 지난해 31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여
올해 총 4,400여명의 청년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의 66%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상(50%→60%)과 지급기간 확대(+30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적극 확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을 비롯하여
정부는 노동개혁을...
박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201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이런 때일수록 경제인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면서 시장안정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북한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도...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부 대기업에서도 정부 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두산그룹 계열의 두산인프라코어는 2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개혁도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지만, 이번 방문은 박 대통령의 지난달 2∼4일 중국을 방문해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참관했던 것과 대비되는 일정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대내외에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집필진 구성에서 수능 영향까지'…교과서 단일화 쟁점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단일...
청년희망펀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제안한 공익신탁이다. 기부금은 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평소 이 총재는 우리나라 고용 문제의 심각성, 특히 청년층 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는 심지어 은행장을...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펀드 조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또한 솔선수범 차원에서 박 대통령 본인 월급 가운데 일부를 펀드에 제1호로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며...
그는 “기업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 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서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경제활성화, 4대 구조개혁 등 중점 추진 정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와 내년도...
◆ 임금피크제 미도입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절반 깎는다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 삭감폭이 50%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0%로 결정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인상률은 1.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폰 6S, 6S플러스' 공개…25일 미국서 시판
애플이 9일 오전...
박 대통령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창조경제도 문화융성도 크게 꽃을 피울 수 없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해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일자리 창출형 지역발전 사업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17개 시도가 마련한 전시관을 둘러보고...
“얼마 전에 노사정위가 다시 가동됐는데 올해가 노동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상생의 합의를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지체하거나 기다릴 시간이 없다. 노사 모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슬기로운 해법을 찾아야 하겠다”면서 대구지역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솔선수범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316곳 공공기관에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달 밝힌 대국민담화에서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박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활력을 증진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야만 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와 사,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준공된 신공장에 대해서도 “신공장이 가동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