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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 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며, 추석 전후 매출채권 총 2조7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도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확대한다. 경영 부담 완화 차원에선 소상공인...
    2024-08-28 09:34
  • '판매대금 미정산' 위메프, 직원들 퇴직금도 밀렸다…퇴직연금 미가입 [티메프發 쇼크]
    '판매대금 미정산' 위메프, 직원들 퇴직금도 밀렸다…퇴직연금 미가입 [티메프發 쇼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위메프가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체불로 당국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됐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달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가 불거진 이후 퇴사한 직원 150여 명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2024-08-16 10:55
  •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추가적인 별도 금리 인하 가능성과 업체 간 한도 확대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PG사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할...
    2024-08-06 12:41
  •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이번주 내 환불 완료”
    당정 “티몬‧위메프 일반상품 이번주 내 환불 완료”
    김 의장은 “임금 체불 발생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대해 당 요청에 따라 정부는 별도 금리 인하에 추가 여지가 있는지, 업체 간 한도 확대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사태 시급성 등을...
    2024-08-06 10:36
  • 신한은행, 대우건설과 ‘클린페이’ 도입 추진 업무협약
    신한은행, 대우건설과 ‘클린페이’ 도입 추진 업무협약
    클린페이 도입 관련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를 통해 협력 업체들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돕고 상생경영을 통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경영활동을 강화할 계기를 갖게 됐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우건설과의 이번 협약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클린페이의 영역이...
    2024-07-09 10:24
  •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공사 대금은 투명하게 관리해 건설 현장에 상생과 신뢰의 문화가 구축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 △임금체불, 불공정채용, 불법 재하도급, 부실시공 등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불법과 부조리에 눈감지 않고, 업계가 앞장서 법 질서를 확립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회장은 "건설 산업은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원동력으로...
    2024-07-08 15:41
  •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의 입법 전망에 대해 건정연은 “여야 모두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개선’을 공약한 만큼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입법안이 발의･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또는 적정임금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보완 사항으로는...
    2024-05-10 10:44
  •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프리랜서 대상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현장 어려움 살필 것” 아울러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Escrow) 시스템’도 도입한다.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2024-04-30 15:40
  •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또한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Escrow)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도 이어졌다. 아울러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2024-04-30 14:20
  •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유령 근로자'로 대지급금 신청…6개월간 부정수급 22억2100만 원 적발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인력소개업체를 운영하던 ㄴ 씨는 거래업체에 인력을 소개하면서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이를 거래업체로부터 사후 정산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4개 거래업체로부터 인건비를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거래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들을 섭외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체불 기간·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24-04-07 12:00
  •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성남지청은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2024-03-07 17:15
  •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이후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확대해왔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3일 박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4-02-20 08:43
  •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매각 대금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골프장 매각이 끝난 뒤에도 직원들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국회 환노위 고발로 성남지청에서 현재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02-13 16:54
  • 태영건설,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에 655억 원 현금 지급
    태영건설, 설 명절 앞두고 협력사에 655억 원 현금 지급
    현장직불 방식으로도 568억 원을 지급했다. 현장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가 태영건설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최근 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 사업장별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직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4-02-07 16:34
  •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특히 금융당국은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에 대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 관련 대금을 우선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할 계획이다. 실제로 태영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자금 흐름상...
    2024-02-06 14:30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대금을 먼저 지급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제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해 오는 4월 10일까지...
    2024-02-06 14:30
  • 이복현 "태영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 챙길것...외담대 최우선 정리"
    이복현 "태영 하청업체 임금체불 문제 챙길것...외담대 최우선 정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태영건설 하청업체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해결에) 최대한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태영건설 하청업체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질의 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을 통해 알아보니 작년 11월까지 노무비를 59억6000만 원으로 파악하고...
    2024-01-29 15:40
  •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매각 대금을 체불임금에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를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는 “그럴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골프장 매각이 끝난 뒤에도 직원들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환노위는 박 회장의 발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2024-01-24 16:26
  • 동부건설, 협력사 180여 곳에 공사대금 550억 원 조기 지급
    동부건설, 협력사 180여 곳에 공사대금 550억 원 조기 지급
    이번 조기 지급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모든 현장 근로자가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됐다. 이를 통해 명절 상여금, 급여, 원자재 대금 등 협력사의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동부건설은 기대하고 있다. 동부건설은 평소 협력사의...
    2024-01-22 15:51
  • 국토부, 구조조정 진행 건설사 수분양자 지원 신고센터 운영
    국토부, 구조조정 진행 건설사 수분양자 지원 신고센터 운영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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