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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 원을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수준 55만 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를 포함해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의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추진한다”고 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2024-03-31 10:10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정부가 학부모 부담 완화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누리보육료(급식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행방안’을...

2023-09-13 12:13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교재교구비에는 개정 누리과정이 반영됐다. 0세반이 4만1000원, 4~5세반은 5만7000원이다. 관리운영비와 시설비에는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안전·환경 관련 비품 등이 추가 반영됐다. 원아 연령별 차등 없이 관리운영비는 7만3000원, 시설비는 6만2000원이다. 다만 급간식비는 0세반 4만4000원, 1~2세반 5만5000원, 4~5세반 8만9000원에...

2023-03-30 16:30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에도 관리체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아동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돌봄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올해와 내년까지 1단계와 2025년부터의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와 통합...

2023-01-30 14:45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확대, 올해 월 국공립 10만원, 사립·어린이집 28만원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보육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 와 보육료를 말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다.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2022-01-25 12:00
내년 유치원·어린이집 학비 지원금 월 2만 원 인상

앞서 정부는 7년 만인 올해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을 월 2만 원씩 인상한 바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 등까지 받게 되면 유아 1인당 월 정부 지원금은 국공립 유치원은 13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3만 원에 달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정한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를...

2020-12-23 12:48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수정안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에 필요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47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예산 11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 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 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 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2019-12-10 21:49
국회 통과한 '4+1' 예산안, 세부내용 살펴보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 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고,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 원 늘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 원 증액됐으며...

2019-12-10 21:37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⑦] "세상도 바뀔 거야, 나처럼"…보육인 출신 1호 국회의원의 '꿈'

제가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만든 거죠." - 만 0~2세 영아(어린이집)와 3~5세 유아(유치원) 통합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04-18 06:00
양육수당 내년에도 동결될 듯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로 매월 종일반은 87만8000원(만 0세 반), 62만6000원(만 1세 반), 48만2000원(만 2세 반) 등을 지원받고, 맞춤반은 84만1000원(만 0세 반), 60만 원(만 1세 반), 47만1000원(만 2세 반)을 각각 지원받는다.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 보육료는 월 29만 원이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2018-06-27 10:59
사립유치원, 수입·지출 내역 세세하게 기록해야

그동안 만 3~5세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ㆍ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이에 걸맞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운영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익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공통과정지원금,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수입으로 세입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출에서는 노후시설...

2017-02-26 12:23
여야정, 추경안 공감대 확인… 구조조정용 군함·관공선 조기발주 검토

야당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금년도 누리과정 불용예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면서 지방교육청 협조를 요청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내년부터 누리예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청 지원 특별 회계를...

2016-06-16 19:33
어린이집 단체, 맞춤형보육에 반발…“강행시 집단휴업”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 3000여명도 '맞춤형 보육 저지 및 누리과정 예산 근본해결을 위한 장외 집회'를 열고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보육료 지원이 20％ 삭감되고 연내 5000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6시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교사, 학부모 2만여명이 서울광장에 모여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 및...

2016-06-13 18:01
'무상보육' 효과? 아동 1명당 보육ㆍ교육비 3년 새 41% 감소

부모 인식 조사에서는 유아 대상 보육료ㆍ교육비 지원 정책들 중 정부가 가장 잘하는 정책은 ‘3~5세 누리과정 지원’이 43.7%가 응답해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0~2세 보육료 지원’(24.1%), ‘가정양육수당’(16.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 절반 가량인 50.9%가 정부의 보육지원이 자녀 출산결정에 보통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2016-05-31 12:00
정진엽 장관 "교육청 재정 여력 있어…누리 예산 편성해야"

아울러 정 장관은 "당장 (유치원 누리과정의) 급한 불은 껐지만 다시 보육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님과 보육 교직원은 여전히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예산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시도 의회가 하루 빨리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2016-02-05 15:03
국회예산정책처 "10년후 '6대 복지비' 2배로 불어난다"

사회복지예산(누리과정 제외)은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008년 33조9000억원(당초예산 기준)에서 지난해 72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7년간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5%로, 같은 기간 전체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2배가 넘었다. 이 기간 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급증은 노인복지와 보육 부문이 주도했다.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2016-01-24 11:10
'보육대란' 가시화…정부 지원금 끊기면 학부모 추가 부담 얼마나?

유치원은 매달 20∼25일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해 보육료를 결제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에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즉 1월분 보육료가 2월20일 이후에 정산되는 식이라 아직 시간이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 지역은 10만명, 경기는 15만3000명, 광주와...

2016-01-21 14:19
내년 서울 누리과정 예산 0원 '보육대란 예교'...시교육청 "유감"

교육청 관계자는 "어렵게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를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은 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유치원 예산은 지방자치법상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성격을 가져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며 "유치원 자녀를 둔...

2015-12-23 09:35
추경호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엄중 대응”

어려운 재정에도 국고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인 만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고 자체적인 세출 효율화 등 지방교육재정 건전화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누리 과정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국가가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보육ㆍ교육 프로그램이다.

2015-12-16 11:36
행정·국방비 깎아 복지·SOC ‘총선용 예산’ 1조 늘린 국회

진통을 거듭해 온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목적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토록 배정,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토록 했다. 보육료는 1400억원 늘렸고,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원을 올려 월 2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40억원 정도 증액해 시간당 단가를 6100원에서 6500원으로 400원 인상했다. 또 저소득층 기저귀...

2015-12-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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