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지원 확대, 올해 월 국공립 10만원, 사립·어린이집 28만원

저소득층 유아엔 월 15만 원 지원

▲사립유치원 (연합뉴스)

올해 학부모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가 지원된다.

25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도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 인상해 이같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7년만인 2020학년도에 월 2만 원을 인상한데 이어, 3년 연속 지원금을 확대한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보육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 와 보육료를 말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다.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방과후 과정비는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이번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2020년, 2021년 학부모 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매년 4월 기준 △26만 3000원(2019년) △21만 4000원(2020년) △19만 8000원(2021년)으로 경감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월 15만 원을 지원해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했다.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