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누리과정 예산 0원 '보육대란 예교'...시교육청 "유감"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내년 1월부터 서울지역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20만여명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없게 돼 보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제264회 정례회 법정 회기를 6일 넘긴 22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으로 8조 12억8700만원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로 편성된 2521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며 아예 반영하지 않았고, 시의회는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한다. 당초 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만 예산안에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결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5억원 중 행정 관련 비용 4억원을 제외한 2521억원이 내부 유보금 항목으로 들어갔다. 앞으로 이를 누리과정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어렵게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를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것은 교육청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유치원 예산은 지방자치법상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성격을 가져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며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현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갑자기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그 후과가 어떤 방향으로 번질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