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남북 평화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의원은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특보는 "불행하게도 지금 냉전 구조가 되살아난다는 현실을 목도해 걱정을 많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두 당사자가 합의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합의문을 파기한 것"이라며 "1조 3항과 관련해 남북 쌍방이 같이 합의해 정지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효력정지시켜 북한이 파기하고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판문점선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8년 4월 27일 첫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이다....
최 회장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해오다가 지난달 4일 정부·여당과 의대 정원 정책 추진 및 집단휴진 중단과 관련해 ‘원점 재논의’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전공의와 의협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이기도 한 신현영 의원은 “의사협회에서 협회장 탄핵을 시도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그런 면에서 의사 회원들께서...
◇ 손들지 않는 기자들/ 임철순 지음/ 열린책들 펴냄/ 1만5000원
뇌졸중을 뇌졸증으로 내걸고도 맞다고 우기는 약사, '이리 오실게요', '저리 가실게요' 같은 일상 속 잘못된 접객어, 심지어 국가의 중요 문서인 '남북 합의문'과 '대통령 당선증'에까지 등장하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들, ㅋㅋ와 ㅠㅠ가 범람하는 자판 시대….
저자는 평기자로 시작해 편집국장과...
즉,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2018년 초부터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주도한 결과 최초로 미국의 정상과 대등하게 대좌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것이다. 더 나아가 김정은이 트럼프를 상대로 담판을 잘하여 북한에 유리한 싱가포르 합의문까지 끌어냈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재에 관해서도 작년 협상 국면이 열린 이래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해 그는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지난 금요일 북한 외무성 부상의 브리핑 내용만 봐도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앞으로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해 안타까웠지만, 대통령이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북미회담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남북 경헙, 특히 개성공단 정상화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에 방북 허가를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고 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 이번에는 반드시...
북미 협상이 잘 풀렸다면 합의문에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묶여있던 남북 경협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한 제재 예외 정보는 상응 조치로 내주는 것 아니냐는 기대까지 있었지만 불발되고 말았다.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남북 발전을 추동하는 쪽으로...
특히 현대그룹 측은 “계열사인 현대아산이 남북경협 전문 기업인 만큼 (경협) 관련해서는 늘 준비하고 있다”며 “경협이 이뤄질 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경협에) 참가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내며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문 등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했었다.
앞서 배국환 현대아산 사장 역시 지난 8일 북한 금강산을 방문, 금강산관광 재개...
정 대표는 "4·27 남북 판문점선언이 6·12 북미 싱가포르 합의문에 반영됐듯 오늘 하노이선언에서 9·19 평양선언에 대한 지지가 있었으면 한다"며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겠다는 남북 간 합의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차원...
나오면서 남북경협 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26일(현지시간) 북미 협상 상황을 잘 아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보도를 했다. 다만 실제 합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복스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들도 합의문...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의 통 큰 결정으로 비핵화와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를 합의문에 포함시킨다면 남북경협 프로세스는 한미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이 끝난 4월 중순 이후에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1단계로 대북 제재를 상대적으로 풀기 쉬운 금강산 관광 재개가 먼저 이뤄지고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 시계에 따른 시행 여부에 따라 올해 안에...
현대그룹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문 등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SK그룹에서는 SK임업이 남북경협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열린 평양정상회담 이전부터 산림녹화사업에서의 협력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K임업은 1972년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당시 설립돼 현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 경영림을 관리...
현재 미국은 ‘영변 핵 폐기+알파’ 등 북쪽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 이번 북미 회담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부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합의문에 담을 가능성이 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PBS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재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저희는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없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자체를 거부하고...
일자리 예산은 5000억 원, 남북협력기금은 1000억 원 삭감키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먼저 실무급에서 정상이 합의할 틀거리를 사전에 충분히 협상하고, 여기서 의견이 수렴되면 정상회담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하는 식이다. 그럼으로써 정상회담은 실무진이 준비한 것을 수확하는 장이 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선호되는 이유는 톱다운이 갖는 리스크 때문이다. 톱다운 방식은 최종 결정권자가 직접 담판하는 것이므로, 잘되면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이를 (합의문으로) 올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정의당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당이 공감하고 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만큼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