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고려할 필요 vs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금융불균형 상황 점검보단 경기회복세 및 물가오름세 지속 여부 평가가 중요하단 의견도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놓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금통위의 반란’으로 불린 2004년 11월과, 4대 3 결정으로 사상 유례없이 당시 총재까지 나서...
당시 총액한도대출(현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으로 버티던 김중수 전 총재는 한달만에 굴복해 그해 5월 금리인하에 나선다.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월 금통위 직전인 5월8일 “자칫 청개구리 심리를 갖고 있거나 호주산 (나무)늘보의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김 전 총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여당 원내대표라지만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본 김중수 키즈들은 한직으로 배치된 모양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태영 거시건전성분석국 부국장이 국고증권실장에 임명되면서 첫 한은 실장이 탄생했다. 한은 내 여성 중 최고위직에 오른 서영경 부총재는 금융시장부장을 하다가 부총재보에 올랐다. 1965년생인 신임 전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한은에 입행해 금융결제국, 발권국 등을...
그는 앞서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미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재발 방지 차원에서 미국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EU의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영국의 금융정책위원회(FPC) 등 거시건전성 정책기구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한국경제의 최대 문제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한은이 총괄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지난 13일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인 정책에 의존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거시건전성을 담당하는 정책 당국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그에 합당한 수단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또 “새로운 거시건전성 체계 구축은 필연적으로 한은에도 금융감독 권한의 재배분을 내포할 수밖에 없어 금융감독 관료조직 및 금감원과의 긴장과 갈등이 불가피해 이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고민도 이뤄졌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과거에는 정부의 성장 추진 정책으로부터...
의원의‘금융감독 기능을 주면 망할 것’관련 질의에서 "규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감독은 중앙은행이 하는 나라도 있고 안하는 나라도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다는 것보다는 실력이 있으면 사회에서 당신들이 하라고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김 총재는 또한 "우리는 거시감독을 하고자 거시건전성 분석을...
이에 이사, 국장 등 고참급 직원들은 김 총재가 늘 직원 역량 강화를 강조했던 바고, 거시건전성 감독에서 역량을 발휘해야 미시감독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총재의 발언을 이해해야 한다며 애써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김 총재에 대한 한은 직원들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여 쉽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또 취임 초부터 대통령 브리핑 등으로 중앙은행의...
그는 또 “총재가 자신의 치적으로 한은법상 ‘금융안정’ 권한 부여 및 거시건전성분석국 신설을 말하면서, 이번 발언에는 한은이 금융감독 기능을 맡으면 망할 것이라고 발언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최근 중앙은행이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내외 추세”라며 “총재는 왜 한은이 금융감독 기능을 맡으면 망하는지를 해명해야...
크리스틴 포브스(Kristin Forbes) MIT 경제학 교수는 자본이동관리정책은 환율, 내외금리차, 인플레이션, 주가 등 거시경제변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중 거시건전성수단은 금융 부분의 취약성을 감소시켰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서비스 부문 생산성 증가는 내구재 제조업에 대한 수요 증가를 수반하는 만큼...
한국은 다른 신흥경제권과 달리 견조한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3%대의 낮은 실업률 등을 유지하고 있고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라는 안전장치도 가지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적정하다.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다.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최근 두달간 가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허재성 인재개발원장과 서영경 금융시장부장을 부총재보에 임명했다.
서 신임 부총재보는 앞서 공개시장조작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지난해 2급 자격으로 1급 자리인 금융시장부장에 기용됐다. 김 총재의 발탁 인사였다.
특히 서 부총재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 금융정책 부분에서 거시건전성 감독 수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방법은?
▲거시건전성 상향문제는 당장 거시건전성 수단인 선물환 포지션 규제나 외환건전성 분담금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여러 가지 거시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지만 본격화 되지 않고 있다. 만일 이 부분이 좀더 심각해지면 그러한 부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채측면에서도 거시건전성 정책 등 자금유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 내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가계부문의 저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금조달의 상당부분을 해외자금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지역내 저축을 투자 등 역내로 연결시키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시켜 외부자금에 대한...
장치로 거시건전성 규제인 ‘3종 세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종 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말한다.
또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3종세트 강화 이외에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김 총재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아카데미 강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건전성정책은 거시금융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16일 IMF 거시정책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 경험과 시사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정책수단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거지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상충되면 정책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이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압박하는 가운데 이를 염두한 메세지로 해석된다.
김 총재는 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제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변동시킴으로써...
또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해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김 총재는 또 최근 수정된 글로벌 유동성 규제가 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금융기관의 리스크 지배구조 개선방안, 효과적인 금융기관 정리절차 구축방안 등에 대해서도...
이밖에 통화정책 운영체제에 대해 김 총재는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명목GDP목표제가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당한 위험 수반 가능성으로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대신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자 유출입 확대시 외환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시장 안정대책 또한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은 중앙은행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일대 변혁의 시기라고 지적하며 특히 명목금리가 하한(zero lower bound)까지 하락하면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비전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