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임기만료 앞두고… 불붙은 중앙은행 역할론

“한은, 물가안정 넘어 성장에 힘써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최근 사회 각계에서 한은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가안정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이 금융안정을 잘 실현하기 위해 권한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한 강연에서 “중앙은행의 사명이 물가를 잡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보다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한 것으로 최근 바뀌었다”며 한은 통화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자산가격에 대한 버블이 존재했던 과거에는 신용의 통제를 통한 중앙은행의 ‘브레이크’ 기능이 긴요했지만 성장이 정체하고 물가가 정체 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는 신용공급을 통한 중앙은행의 ‘불씨 지피기’ 기능이 더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통화정책의 운용체계로 삼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도 도마에 올랐다. 물가안정목표제란 미래의 물가상승 수준을 예측해 미리 상승률 목표범위를 제시하고 이를 맞추도록 기준금리 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전 교수는“물가안정목표제는 변화한 경제환경에서 더 이상 적합한 논리가 아니다”며 물가안정목표제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보다 훨씬 더 포괄 범위가 넓고 그 책임의 내용이 재량적인 금융안정 또는 경제시스템의 종합적 안정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출신인 김대식 한중금융경제연구원장은 물가안정목표제 폐지 주장에 반대했다. 김 원장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대체할 양질의 기준(anchor)이 아직 없고, 고령화 등으로 저성장 및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을 조화시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한은이 총괄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지난 13일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위기 이전의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인 정책에 의존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거시건전성을 담당하는 정책 당국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그에 합당한 수단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