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운판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0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원 '장애 영아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영장 발부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8일 친부 40대 A 씨와 외할머니 60대 B 씨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5년 3월 친모 C 씨가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2023-07-08 17:47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병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창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안종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임형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2020-01-31 15:04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고객 519명, 최대 30만 원 배상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김 씨 등이 청구한 금액 30만 원 중 2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라이나생명, 신한생명과 5만 원씩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총 834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2018-01-18 10:35
"경남기업 회계 담당자, 주주들 상폐 피해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경남기업 옛 주주 서모 씨 등 96명이 회사 및 전현직 임원, 신우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주들은 총 53억 7750만 원을 지급받는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재무제표 미청구공사 항목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했다. 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도...

2017-11-24 08:40
산업은행, 무보 상대 '모뉴엘 사건' 소송 패소...엇갈리는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단기수출보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보 측 손을 들어줬다. 산업은행과 무보가 2013년 맺은 단기수출보험(EFF)은 허위 '수출거래'일 경우 보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FF는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이 불가능해지거나...

2017-09-01 08:32
'도이치 11·11 옵션쇼크' 개인 투자자들 또 승소…법원 "소멸시효 안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투자자 이모 씨 등 16명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 등은 도이치증권과 은행에서 23억84만 원을 받는다. 도이치 측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2010년 당시...

2017-07-24 09:00
'태광그룹 상속 분쟁' 이호진 전 회장 1심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도 이날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이 씨와 그 자녀들 4명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마찬가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ㆍ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6월 간암 치료를...

2016-08-25 16:15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그룹 답변 반박 “항소 여부 검토 중”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2016-06-23 17:16
[종합] '부실 CP 매입' 금호家 형제 공방…동생 박찬구 회장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금호산업 CP 매입'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룹의 최대주주인 금호석화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을...

2016-06-23 15:18
‘부실 CP 매입’ 금호家 형제 공방… 동생 박찬구 회장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 측은 재판과정에서 박삼구 회장의 개입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찬구 회장 측은 “금호석화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는데도 박삼구 회장이 독려한...

2016-06-23 10:34
'LPG가격담합'에 뿔난 택시기사 1만명 소송… 6년째 제자리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2일 유모씨 등 1만명이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7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에서 양 측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기존에 손해액을 감정하던 위원도 사퇴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2016-05-12 19:06
신한은행, '대한조선 워크아웃 참여' 시중은행 3곳 상대 소송…187억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은행 3곳은 신한은행에게 187억 385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운·조선업의 호황기가 끝나갈 무렵이었던 2009년, 정부는 퇴출기업 2곳과 워크아웃 대상기업...

2016-05-12 10:21
전기요금 누진제 단체소송 내일 선고… 법원 첫 판단 '주목'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14일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

2016-01-13 08:23
[간추린 뉴스] “왜 주택용 전력만 누진세 내야하나”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전의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단체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이 내년 1월 나올 예정입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잡았는데요.

2015-11-26 11:03
전기요금 폭탄 해결될까… '누진세 단체소송' 내년 1월 선고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기요금 소송에 대한 첫 판단으로,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참고할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2015-11-25 17:41
전기요금 폭탄 해결될까… '누진세 단체소송' 다음달 10일 선고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김정운 판사는 정모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9월 1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기요금 소송에 대한 첫 판단으로,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참고할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 쟁점은 누진제를 명시한...

2015-08-18 14:19
[인사] 대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 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 담 이대연 임태혁 장일혁 차문호 윤상도 이환승 고연금 김광진 김성수 김정운 이평 근 이헌숙 이흥권 전지원 함종식 권혁중 최창영 김도형 ▲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권태형 최은주...

2015-02-10 14:31
'내란음모' 이석기, 체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일주일에 나흘씩 총 46차례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88명과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23명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015-01-22 15:47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누나 경주 씨 항의하다 실신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 누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 누나 마음도 찢어질 듯"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 선고 누나, 그래도 내란음모...

2014-02-18 13:56
이석기 내란음모 판결, 판사 김정운 '국보법' 판결 또 있어…'원리원칙'주의자

이석기 내란음모, 판사 김정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판사에 대한 네티즌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2014-02-17 22:36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