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57조 원 규모로 5년 새 7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하지만 중산층 '유리지갑'의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다. 5년 전인 2017년(34조 원)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 원 다주택자는 5000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감면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소득세 감면액(최대 54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액수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
정부가 12일 약 6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면서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본예산 당시 553조6000억 원에서 608조3000억 원으로 54조7000억 원(26.0%) 늘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4000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다들 싫어한다. 되도록이면 안 내려고 용을 쓴다. 꼭 부담해야 할 처지면 적게 내는 방법을 찾는다. 세금 얘기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이런 관행이 자주 벌어졌다. 매각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취득세·각종 부담금 등을 줄이려고 애를 썼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다운 계약서·미등기 전매·비용 부풀리기·감정가 조작
국회가 올해 3월 내에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연속 면세자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 확립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4
여야가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기 위한 법안 처리를 놓고 입장차를 극명히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지난해 근로소득세(근소세)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국세수입 242조6000억 원 가운데 근소세는 31조 원으로 전년보다 14.6%(3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국세수입 증가율 11.3%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는 정부가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 1조8000억 원 많은 규모다
◆ ‘대중교통·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물가 7년만에 최대폭 증가
올 들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무는 가운데 공공요금 상승률이 이를 두 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부처와 통계청,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오른 가운데 공공서비스는 2.2% 상승했습니다. 올
지난해 하반기부터 근로소득자의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부액 비율을 3가지 중 하나 선택 하도록 세법이 바뀌었는데, 최근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들 대다수가 바뀐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1월23일부터 2월1일까지 연맹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에서 ‘매월 내는 원천징수금액의 80%
◆ '신의 직장' 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한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합니다. 저성과자 해고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이 논의돼 전 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의
정부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소득자를 줄이는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완전 면세 혜택을 누리는 근로소득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검토한 여러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대기업 감세 정책으로 기업 관련 세입은 줄고 국민이 내는 세금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결국 자영업자나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탈루는 제대로 손 보지 못한 채 세금을 쉽게 늘릴 수 있는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털어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년보다 3조400
◆ 檢, 조현아에 징역 3년 구형…때늦은 '눈물'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
내년부터 중소기업 직원이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관련 근로소득세를 전부 감면한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해 3년 내에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제도도 상반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
지난 1분기 실적 호조를 기록한 코스닥 상장사 ITX시큐리티는 올해 매출이 100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회사 측은 최근 임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 회사에 숨겨진 악재가 있어 처분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19일 ITX시큐리티 관계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올
정부가 세수를 늘리고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네티즌들은 “결국은 봉급쟁이 지갑 털어서 복지예산 메우겠다는 거네”, “힘들게 연봉 올리면 뭐해. 그만큼 세금으로 더 떼가는 걸”, “법인세·자본소득세는 만날 제자리인데 근로소득세만 올리면 뭐하나. 우리나라 상위 1% 수익은 다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월급이 500만원인 4인 가족 가장은 9월부터 월 11만6320원의 원천징수액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된다. 올 1~8월 중 원천징수액이 매달 14만1790원인 것과 비교하면 통장에 월 2만5470원이 더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과거보다 적게 뗀 만큼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줄어 들에 최종 세부담은 같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요 지원제도의 일몰도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달 3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2011년 세제개편방안' 1차 실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가 확대되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고,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이 늘어난다. 또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전체 근로자의 62%인 877만6000명이 평균 52만원의 근소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4일 일반 국민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래프와 해설을 곁들인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발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404만6000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