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향해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윤 태통령이 이날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추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서 재석 102표에서 70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인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21표,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11표를 각각 얻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 신임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양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고,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다.
양 의원이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신청 당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형태다.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반발, 2일 본회의 이후부터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웹툰·웹 소설과 같은...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했다.
25분간...
2022년 3월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당선, 재선 국회의원이 된다.
한편 2일 공식 출범한 황우여 비대위 인선은 진행 중이다. 당연직으로 합류하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선출하는 새 원내대표와 비대위 인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 보고서만 냈다.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를 맡게 되면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 공약을...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조작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국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국장급 공무원 A씨는 2019년 11월 과장급 공무원이었던 B씨와 당시 서기관이었던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어떤 것을 (22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개혁 법안과 특검법도 준비하고 있고 거부됐던 법안에 대한 재발의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예정일인 28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일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만큼 ‘선 구제 후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해당 정책 추진을 공약한 터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거부할 명분도 없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세부사항과 제반사항을 조율해 채널을 승인하면 이르면 연내 신설 가능성도 높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그동안 학수고대했던 중기전용 T커머스 신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 발표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당선자들의 질문지를 받은 뒤, 무작위로 추첨해 후보자들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명의 후보들은 당내 소통 강화와 통합, 건전한 당정관계 정립을 약속했다.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은 예결위·기재위·운영위 간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역임한...
22대 국회 전반기를 대표할 국회의장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마감날인 8일 오후까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조정식·우원식·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자 등 4명으로 전해졌다.
추 당선자와 정 의원은 이날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조·우 의원은 전날(8일)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
6선에...
21대 국회 종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야 갈등으로 정국이 경색된 분위기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4·10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8일 차기 국회의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추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을 통해) 국민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며 “2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