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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전 전...
    2024-07-02 17:54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199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 재직 시절 수사 및 기획 부분에서 치밀하고 탁월한 능력을 보여 왔다. 온화하지만 강직한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인권보호 수사준칙’ 초안을 평검사 때인 2002년 8월 작성했다.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2024-06-24 13:04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199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배 전 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뒤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담당했다. 또한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2024-06-24 05:00
  •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반환’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1심인 광주지법과 2심 광주고법 모두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설령 부당하게 승진했을지라도 승진 전후의 일이 달랐다면, 해당 업무에 따라 월급 등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7년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은 승진 전후 직급에 따른 업무 구분이 있었는지,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2024-05-16 06:00
  •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고의 아니다" 여친 살해 후 안마방으로 도주한 해경…항소심서도 25년 선고
    4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충분히 알고도 신체를 압박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라고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2024-04-05 00:44
  •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안식일 면접 거부'로 로스쿨 불합격…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해야”
    A씨가 항소하자 2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은 2022년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종교적 양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소수 종교인 재림교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2024-04-04 10:52
  •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등의 부수처분과 266만 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전 씨는 2022년...
    2024-04-03 14:33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2011년 부적절한 법정관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는 종종 일어난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2022년 7월 이전에는 입대 전 저지른 범죄라고...
    2024-03-18 06:00
  • 박정아 명창 별세…제자 김태연도 장례위원에 이름 올려
    박정아 명창 별세…제자 김태연도 장례위원에 이름 올려
    판소리고법 이수자로 TV조선 ‘미스트롯2’를 통해 이름을 알린 가수 김태연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유방암 투병 중에도 지난해 11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김태연과 함께 출연한 바 있다. 장례식 상주는 정대희 박정아 판소리보존회장이며 장례위원으로는 주소연 명창, 김태연, 김애란, 김진선이 이름을 올렸다. 빈소는 광주남문장례식장...
    2024-02-15 11:02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광주고법 형사2-2부(부장 오영상·박성윤·박정훈)는 백모(73) 씨 부녀의 살인 혐의에 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백 씨 부녀에 대한 형(刑)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백 씨 부녀는 이날 오후 전남 순천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 각각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8일 재심 관련 심문이 종결된 해당...
    2024-01-05 10:23
  • 추운 겨울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은 딸…항소심서 실형
    추운 겨울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은 딸…항소심서 실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4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A 씨는 2021년 12월 9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어머니 B 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했다. 이후 A 씨는 알몸 상태인 어머니를 집 밖으로...
    2023-11-08 14:36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A 씨의 아이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냈고, 교사 B 씨는 주의를 줬음에도 행동이 반복되자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2023-09-14 11:27
  •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법과대학 △사법시험 26회 △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3 10:56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1962년 경남 함안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6회(사법연수원 16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3-08-22 14:56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2023-08-22 11:23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현재 광주지법(1건), 수원지법(2건), 수원지법 평택지원(2건)·안산지원(1건), 전주지법(2건) 등은 정부가 신청한 공탁 10건 중 8건을 거부했다. 정부의 이의 신청에도 법원은 재차 “이유 없다”며 불수용 결정했다. 이로써 공탁 불수리 결정의 적법 여부는 민사 담당 법관이 심리하게 됐다. 사회적 숙의를 거쳐 국민 합의 하에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행정부 소관 정책들이...
    2023-07-2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오광수(62‧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대전지방검찰청...
    2023-07-21 06:00
  •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인천고법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안수연 인천총연합회 공동대표는 협약식에서 “전국 6대 광역시 중에 인천은 인구수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타 광역시에 설치돼 있는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적시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기에 인천총연합회...
    2023-06-29 17:41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2023-06-09 21:17
  •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단체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함께 기소된 이 단체 사무총장 B 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150만 원으로 줄었다. 이들은...
    2023-05-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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