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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기소권 남용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났어야 한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몇 년째 심리 중이고,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은 유죄가 나왔다. 재판 지연이나 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을 사용하는 듯한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야당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은...
    2024-07-04 16:04
  •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지각했다고 야구방망이 체벌…대법 “아동학대”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4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한 고교 교사 A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대씩 총 7번 때린 혐의를 받는다....
    2024-07-04 12:00
  •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이 구속 상태에서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계속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해 관련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80억 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에 관해 국세청 고발을 의뢰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총책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2024-07-02 18:28
  •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9월 12일 선고
    이어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주가조작 선수인 김모 씨에게 징역 5년·벌금 100억 원·추징금 58만여 원, 이모 씨에게 징역 7년·벌금 100억 원·추징금 9억48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2024-07-02 18:09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2024-07-02 14:54
  •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전 총리를 협박해 수사받은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19:44
  •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경동건설 산재 사망사고 관련 영화 제작 중…영화 통해 심각성 깨달았으면"
    재판부에 제출했고 검찰 측에서 신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공소장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공소장 변경한다는 소리도 쏙 들어가고 검사도 교체되면서 형사재판에서 흐지부지하다 집행유예로 끝났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사문서위조 투쟁을 만들어 고소 고발을 했더니 원청 경동건설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빠지고...
    2024-07-01 14:24
  •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이 사건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각각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 유사간음 또는 추행했다’는 공소 사실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관해 형법 297조에 의하도록 한 형법 305조 2항 중...
    2024-07-01 12:34
  •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금정구 한 복지센터 직원인 공무원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발송해 겁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젊은 직원(B씨)을 공무원직에서 내릴 것”, “전과가 25범이지만, 전과 1개가 더 생긴다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2024-06-30 17:23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반의사불벌죄’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죄 등은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재고소가 허용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5고단2800, 2016고단1348, 2016고단460 판결). Q.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이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도 영향을...
    2024-06-29 08:00
  •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20대 공범 첫 공판…공소사실 인정으로 변론 종결피해자 측 “정신과 심리 치료…합의 생각 없어”확인된 여성 피해자 61명‧서울대 동문 12명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4-06-28 13:32
  •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제안받아서 한 것은 맞지만"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제안받아서 한 것은 맞지만"
    또한 ”피고인의 행위, 가담 정도, 구체적 공소사실 중 행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라고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
    2024-06-27 18:44
  •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대표 골프 스타인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역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 및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제328조 제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27 16:01
  • 검찰, ‘입법 로비 뇌물 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검찰, ‘입법 로비 뇌물 수수 혐의’ 윤관석 전 의원 추가 기소
    윤 전 의원은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해당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는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27 15:24
  •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대법,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공무원 과실 혐의 ‘무죄ㆍ감형’ 확정
    27일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사건 당시 부산시청 재난대응과장이었던 A씨, 부산시 동구청 부구청장이었던 B씨 등 10명의 피고인 상고심에에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결정했다. 부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던 2020년 7월 23일 저녁 8시경 기상청은 부산시청, 부산시 동구청에 팩스 등으로 해당 사실을...
    2024-06-27 11:52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은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라며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99도2651 판결) 명문상 차이점이 있다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다. 대상도 횡령은 ‘재물’, 배임은...
    2024-06-27 06:00
  •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한편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내달 초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2024-06-26 17:30
  • 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검찰,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 기소
    B 씨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내부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찌른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범행 1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5 16:14
  •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정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부 부인했고, 서버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 1심 2차 공판에서 또다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재판 막바지엔 ‘원금보장’을 두고 재판을 참관하던 채권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정 대표는...
    2024-06-25 16:10
  •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2024-06-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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