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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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2024-07-10 14:19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는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표적 수사 금지법', 수사기관이 없는 죄를 만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적용을 잘못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 죄', 수사하면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라는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제한 발상...

2024-07-01 09:59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 조작을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겠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날인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제 개편'이 화두로...

2024-06-30 15:19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빠르게 본회의에 넘긴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시선은 '검찰개혁'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2024-06-26 17:30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게다가 특정 의원들이 정치의 사법화를 획책하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사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 즉 연금 개혁, 방폐장, 저출산 대책, 각종 규제 완화 관련 입법은 아예 방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하여 애완견 논쟁을 불붙였다. 우선 언론 길들이기 유혹에서 언론법 개정을 통한...

2024-06-24 05:10
한동훈, 당대표 출마 “당정 관례 재정립…채상병 특검법 발의”

이를 위해 한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당 대표가 되면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사무실 개설 허용 △정치개혁 실천 △여의도연구원 정책기능 강화 및 당 체질 개선 △유권자 연합 복원 및 외연 확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 연금개혁 등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앞으로 차례차례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4-06-23 16:05
개혁신당, ‘언론의 애완견’ 이재명·양문석 국회 윤리위 제소

개혁신당은 18일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 ‘기레기(기자+쓰레기)’로 비유하는 등 언론인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5조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2024-06-18 17:00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李 “檢, 상식에 어긋난 주장해”‘애완견’ 발언 후폭풍 여전‘사법리스크’ 커지자 다급해졌단 분석‘당대표 연임’ 문제 대응 성격도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여당과 언론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은 더 거칠어졌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17일...

2024-06-17 16:02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이러한 혁신당의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들과 결을 같이 한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를 막는 내용의 '표적수사 금지법'을, 김동아 의원은 구속된 수용자를 소환조사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검찰수사 조작 방지법'을 각각 발의했다. 또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은 수사기관의...

2024-06-17 15:56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1소위 배정이 거부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러 특검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박 의원은 2소위로 배정됐다.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2024-06-14 14:19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역설했다. 이 간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하는 수사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에는 검사를 두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만 두는 조직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과잉수사는 통제할 수...

2024-06-12 15:16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검찰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및 입법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2024-06-12 14:42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황 대변인은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입장도 냈다. 개혁신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2024-06-07 17:07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국가기관 재편으로 이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못하는 검찰이라면 검찰 개혁에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의사 20%를 반영하는 것이 확정이냐는 질문에...

2024-06-05 13:43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대안을 개혁안으로 포장해 내놓더니 뒤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이 모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하나 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2024-05-30 16:25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다. 이와 별개로 민생 1호 법안을 31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한 전 위원장 자녀 논문 대필 의혹...

2024-05-30 06:00
"술 천천히 마시라 했건만"…11년 전 김호중 떠올린 박훈 변호사

그는 "당시 김호중은 21살 무렵으로 한석규, 이제훈 주연 영화 '파파로티'로 이름을 날릴 때였고 나는 '부러진 화살'로 사법 개혁 문제로 전국을 돌아다닐 때였다"며 "나는 그때 야외 강연을 하고 김호중은 강연 보조로 노래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김호중과 몇 시간 동안 술을 주고받았다"며...

2024-05-23 17:22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노 전 대통령 추모 글에서 "노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수사권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검찰개혁 행보를 비판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024-05-23 15:13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가안정 △양곡관리법 등 5대 민생과제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 등 5대 개혁과제다. 강유정 대변인은 "(4·10) 총선의 승리 이후 높아진 기대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2024-05-22 16:31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TF 팀장을 맡았고 박찬대 원내대표, 모경종·이성윤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지난...

2024-05-2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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