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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여권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4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조항 개정 방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꾸준히 감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 등이 나왔다.

2024-09-16 12:00
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도 논의할 수 있는 의제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에서는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설전을 벌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재 의료대란이 관리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견해차를 보였다. 비공개 당정 협의회에서 한 총리가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다시...

2024-09-16 07:00
교육정책보다 진영 논리...말 많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곽 전 교육감을 비판하자,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10일 한 대표를 고소했다. 한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곽 전 교육감에 대해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했다.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했다. 야권 내에서도...

2024-09-15 09:00
의료대란 우려에 매서워진 추석 민심...尹 지지율 취임 후 최저로

지역별로도 서울이 전주 대비 10%포인트 떨어진 21%, 대구·경북(TK)은 2%포인트 하락한 35%, 부산·울산·경남(PK) 4%포인트 내려간 22%였다. 여당 지지율마저 하락했다. 이번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33%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떨어져 28%를 나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다.

2024-09-15 06:00
더불어민주당 “尹정부, 여야의정 협의체 밥상 일부러 걷어차”

노 원내대변인은 “의료대란 피해가 속출하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국민 시선을 돌리고 시간을 끌어줄 도구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요구인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야당이 공개적으로 질문해 보라. 그게 소화가 가능한...

2024-09-14 21:36
“10월 분수령”...‘文-李’ 뭉치고, ‘尹-韓’ 갈라서고

이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자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반면 여권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를 제외한 여당 일부 최고위원·수도권 중진 의원 등과 ‘비공개 번개 만찬’을 가졌다. 일각에선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인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2024-09-14 12:00
의정 해법도, 공통공약도 불발…與, 추석밥상 이슈 고민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슈 마저 추석 이후에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24일 당 차원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나눈 뒤 당론을 정하기로 하면서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여권이 주도해 제안하거나 대화의 물꼬를 튼 주요 의제가 번번이 불발되면서 추석...

2024-09-14 06:00
尹대통령 지지율 20%…취임 후 최저[한국갤럽]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보다 3%p 하락하며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2024-09-13 13:58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SNS에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을 경색시키는 불합리한 법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직후 게시글을 올려 중처법 완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2024-09-13 13:56
박찬대 "김건희특검은 필연…尹, '주가조작' 옹호할 건가"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주가조작을 옹호하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혐의는 손모 씨와 비할 바 없이 엄중하다.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라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히 개입한 정황과...

2024-09-13 13:51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된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에 질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참했다.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2024-09-13 12:40
“희망 가득 한가위” “민생회복”…與野지도부, 추석 귀성 인사

또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에 추석 인사 영상을 남겼다. 한 대표는 영상에서 “국민의힘은 세밀하고 섬세하게 격차의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듭을 엉키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내년 추석에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꽉 찬 연휴를 보내시는 동료 시민들이 더 많아지실 수...

2024-09-13 11:31
이재명-김종인 2시간 만찬 회동…외연 확장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전날 중앙대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의원과 오찬에 이어 범여권 인사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며 본격적인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2024-09-12 21:24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09-12 18:24
[정치대학] 한동훈, 대권가도 '먹구름'…이재명 지지율 역전할 한 방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26%, 한동훈 14%의 지지를 얻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대권가도에 균열이 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에 정치컨설팅 민 박성민 대표는 "대통령과의 갈등을 피하면서 변화와 통합을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리더십 요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벌어지는 격차 속, 한 대표가...

2024-09-12 17:56
한동훈·한덕수, '2025년 의대 정원 의제' 놓고 대립...추석 전 협의체 출범 어려울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를 두고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를 두고 여·야·의·정 모두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추석 전타협점을 찾아 협의체까지 구성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 개혁 당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2024-09-12 17:22
“응급실서 죽어간다” 野항의에…한덕수 "의대 증원, 표 얻기 위함 아냐“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한 총리에게 "우리 국민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찬성한다"면서도 "지금까지 기존에 누리던 편리한 의료서비스까지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들의 그러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2024-09-12 16:46
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前의원 기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2024-09-12 16:29
野 '여가부 장관 공석' 질타…한덕수 총리 "임명 검토 중"

한편 여가부 장관의 공석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전 장관의 사임을 승인한 지난 2월부터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던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을 후임 장관으로 내정했지만, 김 전 대변인은 각종 논란으로 후보직을 사퇴한 바 있다.

2024-09-12 15:56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포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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