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보다 진영 논리...말 많은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선거보전금 미납’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출마...보수·진보 모두 ‘부적절’ 지적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교육 정책보다 정치 논리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선거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고, 이번 보선으로 뽑히는 교육감 임기가 1년 8개월에 불과해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 더욱이 진영 논리가 주목받는 모양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 저조, 후보자 난립, 진영 대결 등이 도드라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선제는 교육감을 유권자가 직접 뽑음으로써 교육 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진영 대결 등 부작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5일 선거 출마 예정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여년간 서울의 교육은 조희연 전 교육감으로 대표되는 좌파 세력들에 의해 황폐화됐다”며 “이념으로 오염된 학교를 깨끗이 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출마 선언을 하며 “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 권력이 교육을 지배하고 점령하는 기도를 반드시 분쇄해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죄 판결’ 후 선거보전금 미납...곽노현 전 교육감 자격 논란도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교육감에 당선됐지만, 선거 당시 같은 진영 후보에게 단일화를 조건으로 2억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 비용 35억20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약 30억 원을 반납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곽 전 교육감을 비판하자,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10일 한 대표를 고소했다.

한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곽 전 교육감에 대해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했다.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 기록이 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했다.

야권 내에서도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지적하는 발언이 나왔다. 10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 면으로 부적절하다”며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히 되돌아보고 자중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13일 곽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완주 의지를 밝히며 “정당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선거) 당시 저는 국정원의 공작 대상이었으며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사실관계는 왜곡되고 법원 판결 전에 여론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보전비용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연금 일부를 꼬박꼬박 압류 당해서 갚아나가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나 목적 없이 공적인 일만 순수하게 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이 된다”고도 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진영에서도 후보자 자격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조전혁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22년 선거 당시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해 ‘미친X’라고 칭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욕설 논란’을 빚었다. 녹음 파일을 공개한 또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인간 말종’이라고 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같은 인물이 반복해 등장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현재 선거는 후보 간 단일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보수 진영은 지난 2014년부터 2018, 2022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에 실패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에게 패해 ‘단일화 못하면 필패’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진보,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보수 진영은 단일화 기구조차 단일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오는 중에 퇴직 교원 등을 중심으로 한 ‘보수후보 단일화 제3기구’(가칭)가 또 생겨났다. 다만 13일 통대위와 '제3기구'는 단일화 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단일 후보 추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의 경우 8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에서 단일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단일화 규칙에 대해 후보자들 간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13일 강신만, 김경범, 김재홍, 안승문, 홍제남 예비 후보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위가 제시한 단일화 방안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상황에 따라 새로운 후보 단일화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면서 추진위 이탈을 시사했다.

이번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25일까지 진행된다. 본 투표는 10월 16일 진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