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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회 외통위,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1-13 17:28
새누리, 외통위서 한ㆍ호주FTA 13일 처리 시도 무산되나

여야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비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축산농가의 피해보상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은 상임위 통과 속도를 가능한 높여 16일까지 호주를...

2014-11-13 08:54
FTA 타결해도 '실익논란'-성사해도'비준논란'…속타는 통상 당국

통상당국은 당초 지난 9월 후속대책이 포함된 이들 FTA의 국회비준안을 상정했지만 현재까지 비준이 불투명한 상태다. 호주FTA의 경우 연내비준이 무산되면 우리 뒤를 이어 호주와 FTA를 타결시킨 일본이 FTA 선점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 캐나다와의 FTA 또한 비준절차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관세혜택의 실익이 반감된다. 결국 어렵게 성사시킨 FTA 실익이...

2014-11-12 11:00
與 “정기국회서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해야”

새누리당은 1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을 환영하며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의 비준 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을 야당에 요구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30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한중 FTA 22개 분야에 대해 세부내용을 신중하게...

2014-11-11 11:05
[한중FTA 타결 이후]국회 비준에 5년, 3년…한중FTA 당기려면 피해대책 수립 서둘러야

정부의 비준안 준비 과정에서 한·EU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가 잇따라 지적돼, 야당을 중심으로 한ㆍEUFTA의 철저한 재검증 요구 목소리가 높았고 그만큼 시일이 소요된 것이다. 아직 국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FTA도 있다. 한·호주FTA는 2013년 12월, 한·캐나다FTA는 올해 3월 타결 선언에 이어 가서명, 정식 서명 절차를 밟고 각각 지난 9월, 10월 국회에 비준...

2014-11-11 09:17
[한중FTA 타결] 국회 비준동의 만만치 않을 듯

현재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비준안이 각각 9월 16일,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달 6일에야 회의를 소집해 정부로부터 비준동의안 보고를 받았다. 두 FTA 비준의 관건은 농축산인 피해 최소화와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이다. 한중 FTA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4월...

2014-11-10 11:14
靑 “한-호주 FTA 올해 비준 안 되면 관세철폐 日보다 8년 지연”

특히 비준안 지연 처리 시 연간 4억6000억달러, 5년 간 22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호주 FTA가 일-호주 FTA와 동시 발효되면 우리의 대호주 수출은 2억3000억 달러 증가하지만, 한-호주 FTA가 15년 말에 발효될 때엔 일본 상품들이 호주시장을 선점하면서 우리 수출은 약 2억2000억 달러...

2014-11-09 13:04
당정, 내일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논의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돼 외교통일위에 상정된 상태며 최근 청와대는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금년 내 발효가 가능하도록 연내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역시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정부는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014-10-23 19:37
[한ㆍ캐나다FTA 서명]박대통령 “한·캐나다FTA, 잠재력 극대화”… 향후 절차는?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 경제 대부분을 포괄하는 FTA의 서명은 한국시간으로는 23일 새벽 무렵 진행된다. 한·캐나다FTA에 공식 서명이 이뤄지는 건 2005년 협상을 개시한 지 9년 만이다. 양국이 FTA 서명을 마치면 각각 의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내달 초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014-09-22 08:19
황우여 의원, 서울지법 판사부터 교육부 장관 내정까지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진 것은 2006년 출범한 강재섭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선 경선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였다. 18대 국회에서 황우여 의원은 원내대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국회 선진화법안 등을 관철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다. 2012년 5월부터 새누리당 대표를 맡아 여당의 수장으로 활동하다 올해 5월에 사임했다.

2014-07-15 15:33
의원직 상실 김선동 의원…국회 최루탄 던진 그는 누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당시 한ㆍ미 FTA 비준안의 외통위 상정 때에도 저지에 앞장섰다. 김선동 의원직 상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선동 의원직 상실, 고려대 출신 학생운동가라면 최루탄에 한 맺혔을 듯" "김선동 의원직 상실, 그래도 최루탄은 과격했던 선택" "김선동 의원직 상실하면 재보선에 다시 나올 수 있나?" 등의...

2014-06-12 15:40
국회, 오늘 본회의… 세월호참사 방지·우리금융 매각 조특법 등 처리

또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크로아티아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한 한-EU 및 EU 각 회원국 간 FTA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 유엔 동해표기 촉구 결의안,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촉구 결의안 등 3개의 비준안과 4개의 결의안을 상정한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2014-04-29 10:03
김선동 의원 징역형,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 "안중근의 심정으로?"

'국회 최루탄 투척'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4분만에 강행 처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사건을 말한다. 당시 김선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안중근의 심정, 윤봉길의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14-01-28 09:09
외환은행, 터키 이스탄불 사무소 승인 받아

특히 터키는 유럽·아시아·중동 3개 대륙을 잇는 상업의 요충지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의 등 한국계 대기업의 생산공장 및 판매법인이 진출해 있으며, 지난 11월 한·터키 FTA 비준안이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석유화학, 에너지, 교통인프라, 정보통신산업 분야 국내기업의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해외마케팅부 관계자는 “한-터키 FTA...

2012-12-05 09:17
[데스크 칼럼] 19대 국회에 바란다

국민들은 한미FTA 비준안, 미디어법, 4대강사업 특별법 등을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 처리함으로써 막말과 폭력국회를 만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싶었지만 민주통합당의 실망스런 모습에 마음을 바꿨다.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 공천도, 합리적 총선 공약도 제시하지 못한 민주통합당이 국민들로 부터 외면받은 것이다. 결국 과반수를 넘어 160~170석까지...

2012-05-22 10:22
민노당 출신 강성파 ‘강기갑·김선동’ … 진보당 사태에 다른 답변

18대 국회에선 각각 미디어법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며 국회 ‘공중부양’ 등 폭력행사 혐의와 ‘최루탄’을 투척해 강성 인물로 분류됐었다. 당권파인 김 의원은 8일 CBS 라디오에서 진상조사위를 다시 구성해서 전면 재조사를 하기 전까지 순위 비례대표들의 사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준호 위원장은 조사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2012-05-08 10:43
18대 국회의 씁쓸한 퇴장… 19대는 반면교사 삼아야

2008년과 2009년에는 한미 FTA 비준안을 두고 폭력사태로 얼룩졌다. 몸싸움은 밥 먹듯이 일어났고, 국회는 무법천지였다. 폭력은 기본이고 전기톱과 해머, 소화기가 등장하는 ‘막장국회’를 선보여 외신을 장식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석 앞 단상에서의 터진 최루탄 사건은 난장판 국회의 ‘화룡정점’을 찍었다. 한미 FTA 비준안은 지난해 가까스로 통과시켰지만 이에...

2012-04-24 11:22
총선 핫이슈 한미FTA...여야“해볼 만하다”

농촌인 강원 홍천·횡성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해 한미FTA 비준안의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을 당시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지역구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뒤늦게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서울 강동갑의 김충환 의원은 “농촌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2012-02-23 11:20
[한미FTA 발효] 한·미 FTA 발효 이후 ‘첩첩산중’

우선 한·미 FTA 비준안이 논란 끝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정치권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합민주당이 ‘재협상 무산시 폐기’ 주장을 펴는데다 총선 공천에서 FTA 찬성파를 배제한다는 계획이어서 FTA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통합민주당의 약속이 현실화하면 한미 FTA는 출범 1년 만에 폐기될 수도 있다. 그렇게...

2012-02-21 20:50
[한미FTA 발효] 한ㆍ미 FTA 3월15일 0시 발효(종합)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ㆍ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뒤 3개월간 화상회의,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당초 올해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작업을 벌였으나 미국의 연말연시 휴일, 법률안 번역작업의 지연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박 본부장은 “FTA 이행준비점검회의는 협정의 내용을...

2012-02-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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