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핫이슈 한미FTA...여야“해볼 만하다”

내달 15일 발효를 앞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4·11 총선 이슈로 급부상했다. 덩달아 정치권도 표계산에 바빠졌다. 유·불리를 따져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정권에서 한미FTA가 체결될 당시 찬성했던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뒤늦게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여 공세에 잠시 주춤했던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진행 중인 ‘야권연대’를 위해 한미FTA 폐기에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연대 대상인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의 전제 조건으로 ‘한미FTA 폐기’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핵심당직자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론주도층인 40대에서 한미FTA에 대한 찬반이 반반이고, 수도권과 지방 도심에서는 지지가 더 높다”며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이 불리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07년 노무현 정부시절 체결한 한미FTA와 지금의 추가협상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가 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고 나면 야당의 폐기 주장이 실책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반면 ‘한미FTA의 재재협상을 통한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한미FTA 반대여론이 높은 농촌 지역과 2030세대의 표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미FTA는 젊은층의 반대가 높아 재협상이나 폐기하자는 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농축산지가 많은 경남·북과 강원, 충청, 경기 일부 지역 등에서는 이 문제로 득표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슈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 찬성하는 측의 반감을 줄여 나간다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에 따라선 이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인 강원 홍천·횡성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해 한미FTA 비준안의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을 당시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지역구 농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고 뒤늦게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서울 강동갑의 김충환 의원은 “농촌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도심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한 의원 역시 “한미FTA는 우리 지역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찬성 여론이 높은데, 자꾸 당에서 폐기를 얘기하니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익이 걸린 한미FTA 문제를 총선표로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성민섭 숙명여대 교수는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해 한미FTA 구호를 내세울 게 아니라 냉정한 계산과 향후 전망 등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총선) 이해득실을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도 “총선 프레임으로 한미FTA를 내세우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